[일문일답] 文 "고용 악화한 지역, 산업위기지역 지정 등 특별지원"

"경제 어려워지면 지역 경제가 가장 타격, 지역 고용도 나빠질 수 있어"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3주년 대국민 특별연설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코로나19로 인해) 산업이나 고용이 특별히 어려워지는 지역이 있다면 산업위기지역, 고용위기지역을 제도로 지정해 더 특별히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대통령 취임 3주년 특별연설' 후 기자들과의 문답에서 "경제가 어려워지면 지역 경제가 더욱 앞서서 타격을 받고 지역의 고용 사정도 나빠질 수밖에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역 사업으로 돼 있는 여러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국책사업, 예타 면제사업 등의 시행을 앞당길 것"이라며 "노후 SOC 스마트화 작업도 전부 지역 사업으로 시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3주년 대국민 특별연설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 다음은 문 대통령과 기자단 간 일문일답

▶연설에서 디지털 인프라 구축 첨단산업을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경제 비전으로 제시했는데, 일부에서는 디지털화가 일자리를 잃게 만드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일자리 확대를 위한 한국형 뉴딜이 재정이 투입되는 순간만 일자리 늘릴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평범한 시민이나 취업 준비생의 일자리 뺏는 결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다. 한국형 뉴딜이 기존 산업의 배만 불리지 않고 국민 모두의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 사업이 되도록 하는 방안을 갖고 있나.

▷공감이 가는 걱정이다. 디지털 경제는 피할 수 없는 추세다. 이번 코로나 사태가 아니었어도 가게 되어 있는 우리의 미래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 사태를 거치면서 여러 비대면 거래들, 또는 재택근무들을 활성화하면서 디지털 경제는 더욱 속도를 내게 됐다.

우리는 거기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디지털 경제는 한편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많이 만들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기존 일자리를 많이 없애게 될 것이다. 이분들을 어떻게 새로 생겨나는 일자리로 옮겨가게 해주고, 또 (새 일자리로) 옮겨갈 수 있을 때까지 어떻게 생활을 보장해줄 수 있느냐가 앞으로 큰 과제가 될 것이다.

그에 대한 대책은 지금까지 여러 차례 디지털 경제 대책을 발표하며 말씀드린 바 있다. 오늘 디지털 뉴딜은 그것과는 조금 다르다. 우리가 디지털 경제 시대를 선도해 나가려면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여러 인프라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데이터 인프라 구축이다. 데이터를 수집하고, 입력하고, 정리하고 그것을 축적하고 활용하는 방안을 만들고, 그 속에서 개인 정보가 침해되지 않을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이 작업에는 많은 인력이 직접 해야 하는 작업이 생겨난다. 그 일자리를 대폭 마련해서 지금의 고용 위기에도 대응하고 디지털 경제에서 대한민국이 선도하는 나라가 되겠다는 것이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일자리 뉴딜, 한국판 뉴딜로서의 디지털 뉴딜이라고 말할 수 있다.

▶대통령은 연설의 3분의 2를 경제에 집중했다. 코로나로 인한 경제 위기는 수도권과 지역을 가리지 않는다. 지역은 여건이 열악해 경제 위기가 더욱 심각하다. 대통령은 연설 중 위축된 지역경제를 부양할 대책을 조속히 추진한다고 했는데 그 구상은 무엇이고 언제쯤 알릴 것인가.

▷안 그래도 지역과 중앙 간의 격차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지역 경제가 더욱 앞서서 타격을 받고 고용 사정도 나빠질 수밖에 없다. 그에 대한 충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공감한다. 오늘 말씀드린 대책들도 전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초점이 모여졌다고 할 수 있다.

소비 진작과 관광 활성화 대책도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다. 이번에 재난지원금도 전부 지역에서 대부분 사용되도록 설계가 됐다. 지금 지역 사업으로 돼 있는 여러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국책사업, 예타면제사업, 이런 사업들의 시행을 적극적으로 앞당길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노후 SOC를 스마트화하는 작업도 전부 지역 사업으로 시행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얼마 전에 대구와 경북, 또 광주와 전남, 인천을 산단 대개조 지역으로 지정했다. 공장 차원의 스마트화가 아니라 공단 전체를 스마트화하는 사업을 해나가면 지역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도 큰 도움이 되고 지역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질 것이다.

그렇게 해도 지역 산업이나 고용 부분이 특별히 어려워지는 지역이 있다면 그런 지역을 산업위기지역,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를 통해 더 특별히 지원할 것이다.

▶연설에서 남북 관계는 한 문장만 언급됐는데, 올해 신년사나 3·1절 기념사에서 제안한 남북 협력 사업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합의 이행제의 등은 유효한가. 북한이 일체 반응이 없는데 그게 미국 대선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이런 상황에서 남북 협력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어떤 방안을 갖고 있나.

▷오늘은 취임 3주년 연설이긴 하지만 국정 전반을 다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당면한 여러 가지 경제 위기, 국난 극복을 위한 대책에 집중해 말씀드렸다는 것을 이해해주시기 바란다.

아시는 바와 같이 남북 간에도, 북미 간에도 소통이 원활한 상태는 아니다. 그러나 소통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 그 이어지는 소통을 통해서 남북 간에도, 북미 간에도 서로에 대한 신뢰와 대화 의지를 확인하고 있다.

지금까지 남북은 북미 대화를 좀 우선에 놓고 추진했다고 볼 수 있다. 북미대화가 타결되면 남북 간 교류와 협력에 걸림돌이 되는 많은 장애가 일거에 다 해결되기 때문에 남북 관계가 더욱더 속도를 낼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북미 대화가 당초 기대와 달리 여전히 부진한 상태이고 이것이 언제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미국의 정치 일정들을 내다보면 더더욱 그렇게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거듭 제안하는 것은, 이제는 북미 대화만 바라보지 말고 남북 간에서도 할 수 있는 일들은 찾아내 해나가자는 것이다. 기존의 유엔 안보리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사업도 있고, 일부 저촉된다 해도 예외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사업도 있어서 그런 사업을 함께 해나가자고 제안하는 것이다.

특히 코로나 국면과 관련해서는 남북 모두 코로나 대응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 남과 북 모두가 이번 코로나 대응에 성공해도 또다시 2차 팬데믹이 닥쳐올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가 예상하고 있어서 그에 대비하는 차원에서라도 남북이 감염병 방역에 협력하고 공조한다면 남북 국민 모두의 보건과 안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차원에서 방역에 대한 우선 협력을 제안했다.

그 방역 협력은 비단 코로나뿐만 아니라 말라리아 같은 다른 인체 감염병도 마찬가지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 전염병도 비무장 지대를 가운데 놓고 전파될 수 있는 상황이라 그런 부분을 공조하고 협력하면 아주 현실성 있는 사업이고, 안보리 제재에도 저촉되지 않고 남북민 모두의 보건과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우선 추진할 만하다.

남북 철도 연결이나 비무장지대의 국제평화지대화, 개별관광, 이산가족 상봉, 실향민의 고향방문, 유해 공동 발굴 등 기존의 제안들은 모두 유효하다. 다만 아직도 북한은 그에 호응해오지 않는 상황이다.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국제 교류나 외교가 전반적으로 멈춰 있는 상황이라 북한에 계속 독촉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코로나가 진정 되는대로 우리 제안이 북한에 의해 받아들여지도록 지속해서 대화하고 설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