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올해 국가채무비율 46.5% 급등 전망"

국세수입 예산 대비 최대 30조원 부족 예상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씀씀이를 늘리면서 올해 나라빚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46.5%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대구 달성)이 올해 1분기까지 국세 수입 진도율을 바탕으로 올해 국세수입 결손 규모를 추산해본 결과, 국세수입 예산(291조2천억원) 대비 약 22조∼30조원이 부족할 것으로 내다봤다.

추 의원 추산에 따르면 이러한 국세수입 결손에 따른 채무증가, 3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3차 추경안에 따른 적자국채 추가발행,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경상성장률 저하 등을 감안하면 올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6.5%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세수여건 악화와 세출 소요 증가가 겹치면서 국가채무가 빠르게 늘고 있는 셈이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올해 23조9천억원 규모로 편성된 1∼2차 추경을 반영하면 국가채무 규모는 본예산(805조2천억원)보다 13조8천억원 증가한 819조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9.8%(본예산), 41.2%(1차 추경안·11조7천억원), 41.4%(2차 추경안·12조2천억원) 등으로 상승했다.

이는 정부가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예측했던 것보다 3년 빠른 수치다.

앞서 정부는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올해 39.8%, 2021년 42.1%, 2022년 44.2%로, 2023년 46.4%로 전망했었다.

추경호 의원은 "국가채무비율의 급격한 상승은 국가신인도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며 "정치적 목적을 위한 선심성 예산 편성은 배제하고 경제의 체질을 바꾸고 활력을 불어 넣는 정책에 재정을 투입하면서 재정건전성을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