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유종의 미' 거둘까?…여야 임시회 소집 협의중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10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원내 수석부대표 및 대변인 인선 결과 발표를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영진 원내총괄수석부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홍정민 대변인, 박성준 대변인. 연합뉴스

여야 원내사령탑이 새롭게 선출되면서 20대 국회가 계류 중인 주요 민생 법안을 처리하며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부친상 일정을 감안해 15일 이후, 21대 국회 개원 전에 5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한차례 본회의를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1일 김영진 민주당 원내총괄수석부대표는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주 원내대표가 부친상 중이라 여·야 합의가 어려운 상태"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이르면 14일 5월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향후 임시국회에서 다룰 법안에 대해서는 "N번방 재발방지법과 과거사법은 여야 간사가 합의하는 등 여·야 쟁점 법안이 아니다"며 "주 원내대표도 임시회 소집에 대해 합리적으로 결정하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법안 1만5천259건 중 일부 법안은 여야 간 합의 처리에 대한 공감대가 넓은 편이다.

특히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은 여야가 지난 7일 20대 국회에서 의결하기로 합의했다.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 규명 등을 위한 것으로 사건의 피해자가 지난 5일부터 사흘간 국회 의원회관 출입구 지붕에서 고공농성을 벌이면서 여야 합의를 이끌어냈다.

디지털 성범죄물 등 불법 촬영물의 유통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배포시 형량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등도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일명 'N번방 재발방지법' 중 일부이다.

그 외 경제활성화를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법, 대중소기업상생협력법, 의료법개정안,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등이 국회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헌법불합치 판결로 국회가 개정해야 하는 법률인 심야 옥외 집회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 9건은 이미 개정 시한을 넘긴 상태다.

한편, 민주당 내 개혁 성향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는 기자회견을 통해 "5월 임시회를 열어 과거사법과 해직공무원 복직 특별법을 처리하라"며 통합당을 향해 본회의 의사일정을 합의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