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앞으로 소재·부품·장비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해 해외공급망의 국내 유턴(리쇼어링, 제조업체의 국내 귀환)에 속도를 내겠다"며 "또 올해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를 지정하겠다"고 13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한국화학연구원에서 제4차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를 열어 정책 방향을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지난달 1일 '소부장' 특별법 발효에 따라 조속한 추진이 필요한 과제들이 안건으로 올라왔다.
먼저 정부는 연내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1∼2개의 '소부장 특화단지'를 지정한다.
소부장 특화단지는 구체적으로 ▷산업집적 및 경쟁력 강화 효과 ▷기반시설 확보 ▷지역 주요 산업과의 연계 발전 가능성 ▷전문인력 확보 ▷지자체 계획과 연계 등 5개 요건을 중점적으로 보고 지정한다.
지정된 단지에 대해선 환경・노동 관련 규제특례 적용, 전국 소재 240개 테스트베드센터를 활용한 실증 지원, 화학물질 등 위험물질에 대한 통합안전 관리체계 구축 등을 집중 지원해 소부장 혁신생태계 허브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어 홍 부총리는 작년 7월부터 시작해 1년 가까이 된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와 관련해 "주요 수출 규제 품목이었던 불산액은 국내 생산능력을 2배 이상 확대했고, 불화수소가스는 빠르면 이달부터 본격적인 양산이 시작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불화폴리이미드는 공장을 신설해 시제품을 테스트 중이며, 극자외선(EUV)용 레지스트는 미국 듀폰사로부터 3천만달러의 투자를 유치, 국내 연구개발·생산기반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중기적으로도 안정적 공급기반이 절실한 100대 핵심품목을 일찌감치 선정해 20개는 내년까지, 나머지 80개는 5년 이내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주요국의 봉쇄조치, 이동제한으로 글로벌 가치사슬(GVC)이 크게 훼손된 상황에서 소위 'K-소부장'은 'K-방역' 못지않은 중요한 당면과제가 됐다"며 "리쇼어링 등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일본 정부를 향해선 "규제 3개 품목과 화이트 리스트에 대한 문제 해결 방안과 관련한 입장을 이달 말까지 제시해 달라"며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하루라도 빨리 원상복구 함으로써 협력의 미래로 나아갈 것을 재차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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