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50%로 치솟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미국 블룸버그 산하 연구기관인 블룸버그 인텔리전스(BI)는 분모인 GDP가 쪼그라드는 반면 분자인 재정 적자가 커지면서 내년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이 50%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문재인 정권은 "국가채무비율 60%까지는 문제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으나 증가 속도를 보면 두려울 정도다. 지난해 38%이던 국가채무비율은 정부의 재정 지출이 급증하면서 빠른 속도로 늘어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있다. 올 들어 23조9천억원 규모로 편성된 1·2차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하면 국가채무는 819조원으로 GDP의 41.4%에 달한다. 여기에 3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되는 3차 추경을 더하면 44.4%까지 치솟게 된다. 정부가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전망한 올해 39.8%, 2021년 42.1%, 2022년 44.2%를 훨씬 초과하는 증가 속도다. 여기에 공기업 부채를 합산하면 국가채무비율이 정권이 문제없다는 60%를 훌쩍 넘어 70%대로 올라섰다는 분석마저 있다.
청와대와 여당은 OECD 평균인 109%보다 낮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강변하지만 비기축통화국인 한국을 기축통화국들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난센스다. 나랏빚이 많은데도 잘 버티는 나라는 미국, 일본, 프랑스 등 기축통화를 가진 나라들이다. 비기축통화국인 뉴질랜드(35%) 호주(44%) 등은 국가채무비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재정 건전성이 취약해지면 하이퍼 인플레이션 등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결과다.
신용평가사 피치는 지난 2월 한국을 두고 "국가채무비율이 3년 내 46%를 넘으면 신용등급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3년은 고사하고 불과 1년 만에 46% 돌파를 걱정하는 지경이 됐다. 작년 5월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에 걸린 문구가 '든든한 나라 살림'이었다. 불과 1년 만에 나라 살림이 든든해지기는커녕 정권의 막무가내식 나랏돈 퍼주기로 해외에서 경고를 듣는 신세가 됐다.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국회 목욕탕 TV 논쟁…권성동 "맨날 MBC만" vs 이광희 "내가 틀었다"
이재명, '선거법 2심' 재판부에 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