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코로나발 불경기에도 국방예산 6.6% ↑…`미중갈등 대비`

중국, 코로나발 불경기에도 국방예산 6.6% ↑…'미중갈등 대비'

작년 증가율 7.5%보다는 줄었으나 예산 절대액은 2011년도 2배 수준
"미국과 장기적 게임을 하기 위한 지구력 만들어야" 주문도

22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막식에서 시진핑(아래쪽 가운데) 국가주석 등 지도부와 전인대 대표단이 기립해 있다. 이날 개막식에서 주석단(아래쪽)에 자리한 시 주석 등 최고지도부는 다른 대표단과 달리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발현지 논란, 홍콩·대만에 대한 지배력 강화 등을 이유로 미중 갈등이 강화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중국이 올해 국방예산을 6.6% 늘리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인한 불경기에도 불구하고 대외 갈등에 대비, 군사력 확보에 좀더 무게를 뒀다는 분석이다.

중국은 22일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3차 연례회의의 정부 업무 보고에서 올해 국방예산을 전년 동기 대비 6.6% 늘린 1조2천680억500만위안(약 216조6천억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국의 지난해 국방예산 증가율(7.5%)보다는 0.9%포인트(p) 감소한 것이다. 최근 10년 중 처음 6%대로 내려갔다. 그러나 예산 절대액은 2011년에 비해 2배 이상으로 늘었다.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올해 국방예산 발표에 앞서 군사전문가들은 ▷3%대 증가 ▷5~6% 증가 ▷예측이 어렵다 ▷감소할 것이다 등 다양한 견해를 내놨다. 이는 지난해 연말 이후 중국을 둘러싼 안보 및 경제 환경이 다소 부정적이었던 탓이다.

최근 중국은 미국과 기존 무역전쟁에 이어 '코로나19 발현지'를 이유로 한 책임론으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또 남중국해, 대만해협 등에서 양국의 군사적 긴장도 고조됐다. 이는 중국 내에서 '군비 증가 요구'로 이어졌다.

중국 국방예산이 미국(7천320억 달러, 약 890조원)의 4분의 1 수준에 그치다 보니 중국 군부에서는 9% 증가율을 원한다는 관측도 나왔다.

특히 중국이 지난 2015년부터 '군 현대화 프로젝트'를 추진해 올해 이를 완성할 것으로 전망됐고, 군이 코로나19 대응과 백신 개발에도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 이런 상황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13기 13차 회의가 22일 오전 베이징 인민대회당 만인대회당에서 개막한 가운데 인민대회당 보안요원들이 마스크를 쓴 채 보안 검색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제는 중국 경제가 하강압력을 받던 가운데 코로나19까지 덮치면서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6.8%를 기록하는 최악의 불경기에 다다랐다는 것이다. 대규모 경기부양책이 요구되는 만큼, 중국 정부가 군비를 그리 크게 늘리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중국이 이례적으로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내놓지 않은 채 국방비 증가를 발표한 것은 미국과의 '신냉전'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풀이된다. 앞서 중국은 미국 반발을 초래할 수 있는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의사까지 공식화한 바 있다.

과거 냉전 때 소련이 미국과 과도하게 군비 경쟁을 하다 붕괴한 점을 고려하면 중국 입장에선 미국과의 군사적 갈등이 지속되는 데 따른 부담이 클 전망이다.

리커창(李克强) 중국 총리는 이날 정부 업무보고에서 "지난해 국방·군 강화에서 중요한 성과를 거뒀다"면서 "(올해) 국방·군 개혁을 심화하고, 병참과 장비 지원능력을 늘리겠다. 국방 관련 과학기술의 혁신적 발전을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만의 분리주의에 강력히 반대한다"며 대만의 독립추구를 용인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지난해 중국 정부가 공식예산 1조1천800억 위안(약 204조원)보다 한화로 100여조원 많은 2천610억 달러(약 320조원)를 국방비로 썼다고 추정하는 등, 중국이 대외적으로는 일부 군비 지출을 숨기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해 왔다.

이에 장예쑤이(張業遂) 전인대 대변인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투명성 논란에 대해 "중국 국방지출은 적절하고 절제돼있다"면서 "중국에 음성적 군비 문제는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