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재고를" 문 대통령에 할말 다 한 주호영

대통령-여야 원내대표 첫 회동…"법사위 관련 신중해야" 주장
코로나19 대응 추경 문제 제기도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왼쪽 세번째),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왼쪽 네번째)가 28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과 오찬 회동을 위해 강기정 정무수석과 함께 청와대 상춘재로 들어서고 있다. 왼쪽부터 강민석 대변인, 김광진 정무비서관, 김 원내대표, 주 원내대표, 강기정 정무수석.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신임 원내대표가 28일 청와대에서 만나 협치를 위한 첫 단추를 끼웠다. 덕담도 오갔지만,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대구 수성갑 당선인)는 탈원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권 등을 두고는 조목조목 문제를 짚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156분간 회동을 마친 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탈원전 방침을 재고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문 대통령에게 "울진 신한울 3, 4호기 원전 건설을 하지 않음으로써 원전 생태계가 깨어지면 외국 수출과 기존 원전의 안전, 부품 수급 등에도 지장이 생긴다. 이 때문에 신한울 3, 4호기는 회사, 지역의 어려움을 고려해서라도 에너지 전환 정책을 연착륙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에너지 공급이 끄떡없어 전력예비율이 30% 넘는 상황이라 추가 원전 건설은 불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서도 "다만 원전 계약 회사인 두산중공업의 원전 비중이 13%로 알고 있는데 피해 없게끔 지원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김태년 원내대표는 일하는 국회를 주로 주장한 가운데 국회 본회의는 일정한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열리게 하고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을 없애자고 주장했다"며 "그러나 저는 일하는 국회가 졸속입법으로 연결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상임위 통과 법률 완성도가 높지 않아서 법사위 심사 거치는 것이 늦게 가는 것 같지만, 위헌 법률 하나가 엄청난 사회적 비용으로 지출되므로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이 재정 확장을 통한 코로나19 대응 필요성을 언급했으나 주 원내대표는 이를 두고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한 해에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세 차례 하는 것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지, 왜 필요하고 재원 대책은 뭔지, 국민이 소상히 알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 부채가 (국내총생산의) 40%를 넘어서면 어렵다고 (문 대통령이) 주장하신 적이 있다"며 "3차 추경을 하면 국가 부채가 45%가 넘는다"고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주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국회가 열리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 시행을 위한 공수처장 인사청문법안 같은 것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며 "저는 인사청문회 제도가 정비되지 않았는데 지금 와서 해달라는 게 졸속 의미 아니냐고 지적했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