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참전 소년병 예우 특별입법 촉구" 靑 국민청원

하경환 변호사 호국보훈의 달 앞두고 국민청원 올려

하경환 변호사가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쳐

하경환 변호사가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쳐

호국보훈의 달 6월을 앞두고 한국전쟁에 참여했던 소년병 어르신들의 대우를 위한 특별입법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28일에 올라온 이 국민청원에 따르면 14~16세의 나이로 한국전쟁에 참전한 소년병들은 이 나라의 영웅으로 대접받아야 마땅하지만, 아직 국가로부터 이렇다 할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소년병 예우에 관한 입법이 수 차례 시도됐지만 국방부와 보훈처, 그리고 국회의 소극적인 태도 때문에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 따라서 지금이라도 한국전쟁에 참여한 소년병에 대한 예우를 위한 특별입법 촉구가 국민청원의 주 내용이다.

실제로 한국전쟁 기간 동안 소년병 2만9천여 명이 참전해 2천600명이 전사했지만, 정부는 2008년 전까지는 소년병에 대한 실체조차 인정하지 않았다. 또 소년병 강제 징집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도 끝내 각하됐다. 16년간 활동해왔던 소년병 전우회도 운영상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현재 단체가 해산된 상태다.

하경환 변호사

국민청원을 올린 하경환 변호사는 한국전쟁 당시 소년병으로 참전했던 큰아버지를 통해 소년병의 존재를 알게 됐고, 2014년 소년병 강제 징집에 관한 헌법 소원을 진행하기도 했다. 국민청원에 올린 글에는 전쟁 당시의 참혹한 상황과 전쟁 이후 소년병의 삶이 잘 묘사돼 있다.

하 변호사는 "1996년부터 매년 '6·25 참전 순국 소년병 위령제'가 열리고 있는데 2010년대 들어서부터는 참석 인원이 매년 줄어들고 있다"며 "많은 소년병 참전 어르신들이 노환으로 돌아가시는데, 정작 소년병의 존재에 대해서는 점차 잊히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하 변호사가 올린 국민청원은 29일 오전 11시 현재 145명의 동의를 얻고 있다.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답변을 해야 하는 동의자의 숫자인 20만 명에는 아직 못 미치고 있지만 다음 달 27일까지 기간 동안 열심히 노력하면 충분히 도달하리라 예상한다.

국민청원이 올라갔다는 소식에 소년병 참전 어르신들도 소년병의 존재와 명예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한수 전 소년병 전우회 회장은 "국내외적으로 소년병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쳤고 이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해 달라는 요구를 계속 해 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지금까지 지내왔다"며 "이번 국민청원을 진행해 준 하 변호사에게 감사하고, 이 국민청원이 소년병의 존재를 알리는 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