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학습권 피해" 대학생들, 경산~교육부 230㎞ 걷는다

"같은 등록금 다른 수업, 학습권 보장"…6월 2일 오후 1시부터 10일 간 경산시청~국토부

경산 5개대학 총학생회장단이 오는 6월 2일 코로나19 비대면 강의에 따른 교육부와 대학의 등록금 반환, 감면을 촉구하며 '걸어서 교육부까지' 국토대종주를 시작한다. 국토대종주 홍보 포스터. 경산 5개대학 총학생회장단 제공

"같은 등록금 내고, 다른 수업을 듣는 것이 이치에 맞나요?"

경북 경산지역 5개 대학 총학생회장단이 비대면 강의에 따른 학습권 보장, 등록금 반환 등을 요구하며 오는 2일 오후 1시 경산시청에서 출발해 세종시 교육부까지 국토 대종주에 나선다.

경산 5개대학 총학생회장단은 31일 "대학이 재정 부족을 이유로 교육부의 등록금 반환 등 관련 지침을 내려달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교육부는 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사용 자율성을 보장해 달라"면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들은 2일 경산시청에서 교육부에 대한 요구를 담은 성명서를 읽은 뒤 걷기 시작한다. 총학생회장단에 따르면 경산시청에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까지는 약 230㎞, 걸어서 10일가량 걸리는 거리다. 이르면 내달 10일 교육부에 도착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및 관련 업무 담당자들과의 면담을 요청할 계획이다.

총학생회장단은 "실망스러웠던 교육부의 답변에 유감을 표하며 교육부에 대한 시위, 행진을 실시하겠다"면서 "과연 교육부가 장관 및 각 담당자들과의 면담을 수락할지, 또 어떤 현실적인 대답을 주실 건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올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여파로 상당수 대학교가 1학기 전면 비대면 강의를 진행하자 대학생을 포함한 다수 국민 사이에선 등록금 반환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행사 취소, 수업 전환, 시설 미이용 등으로 인해 책정된 등록금만큼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전국 30여개 대학 총학생회로 구성된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와 '등록금 반환 운동본부' 관계자 등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대학 등록금 반환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행사 취소, 수업 전환, 시설 미이용 등 책정된 등록금만큼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등록금 반환 소송과 함께 관련 법 개정을 위한 서명 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대구와 경산 총학생회는 지난 3월과 5월 초 2차례에 걸쳐 교육부에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대학가 대책 마련' 성명을 발표했다. 당시 교육부는 두 차례 모두 "등록금 반환은 대학 총장이 결정하는 사항"이라는 답변을 거듭했다.

막상 대학에선 "교육부로부터 지침을 받지 못했다"고 답변하거나 이렇다 할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에 전국대학총학생회와 전국대학생네트워크, 부산지역 총학생회장단 등 다수 대학생 단체가 교육부나 대학을 상대로 등록금 반환 시위를 이어가는 상황이다.

최근 '대학 등록금 반환 또는 감면'에 대해 국민 4명 중 3명이 '찬성' 의견을 내기도 했다.

지난 13일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0명에게 대학 등록금 반환·감면 의견을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한 결과, 응답자의 75.1%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이 밖에 16.8%는 '반환·감면은 어렵다', 8.1%는 '잘 모른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