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 3차 추경] 역대 최대 추경인데 지역경제 활성화에 '1조'도 안 푼다

임규채 대구경북연구원 실장 "지역 경제 미칠 영향 미미한 수준… 실질적 지원, 과감한 투자 등 특단의 대책 시급"
기재부 "지역경제 활성화 이외에 추경 사업들도 다 지역으로 돌아가는 대책들" 해명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제3회 추경 예산안과 관련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코로나19발 후폭풍으로 지역 제조업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지만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예산은 터무니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3일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확정한 가운데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 편성한 예산은 9천2백억원(지방채 인수 지원 1조1천억원 제외)에 불과했다.

고사 위기에 내몰린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재정 실탄도 부족할뿐더러 조준 방향도 엉뚱한 곳을 가리키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지역경제 회복에 1조도 안 푼다

3차 추경안의 경기보강 패키지(11조3천억원)에서 '내수·수출·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에 3조7천억원이 투입되는 가운데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만 따로 떼어내 보면 9천2백억원이 투입된다.

구체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지역소비 촉진 ▷사회간접자본(SOC) 안전투자 ▷산단지원 ▷위기산업 지원 4개로 나뉜다.

먼저 지역 소비 촉진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을 6조원에서 9조원으로 3조원 확대하고, 올해 본예산 미발행분에도 10%의 할인율을 적용하는데 3천177억원 예산을 들인다.

SOC 안전 보강이 필요한 노후 터널, 철도, 건널목, 하천 등의 개선에는 5천525억원을 투입한다.

이어 산단 지원을 위해 대구 성서, 경북 구미 등 5개 산업단지 대개조 지역에는 우선 추진할 수 있는 특화거리 조성사업 등 선도사업을 조기에 착수토록 50억원을 편성했다. 각 10억원이 투입된다.

위기산업 지원과 관련해서는 자동차 부품기업 재도약 지원에 95억원, 상생보증 프로그램에 200억원을 지원하고 항공부품 설피와 공정개선 지원에 40억원, 해외항공시장 개척 지원에 15억원을 투입한다. 조선업은 300억원 예산으로 공공발주 물량을 조기에 공급한다.

지방교부세 감액 정산으로 어려워진 지방재정의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1조1천억원으로 지방채 인수를 지원한다.

◆전문가들 "추경으로 지역경제 회복 영향 미미"

경제 전문가들은 3차 추경이 미칠 지역경제 회복 가능성에 대해 미미할 것으로 분석하면서 지역 기업이 원하는 직접투자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내놨다.

임규채 대구경북연구원 경제일자리연구실장은 지역경제활성화 관련 추경 예산에 대해 "비중이 너무 적고 그 정도로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사실상 미미하다"고 분석했다.

임 실장은 특화거리 조성사업 등 산단 지원 대책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경제활성화에는 도움이 안 된다. 제조업이나 산업단지 내 환경개선 역할을 하는 것 밖에 안 되기 때문"이라고 잘라 말했다.

지역 제조업은 특정 대기업의 자동차, 기계, 조선, 화학 등에 수직적으로 의존돼 있는 구조로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업을 지원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역 기업에 대한 직접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임 실장은 "기업이 지금 가장 원하는 것이 직접투자"라며 "예산 지원은 그 다음이고, 가장 시급한 건 기업이 부담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주는 것"이라며 "단기 부양정책으로 환경 조성 등의 사업은 당장 지역 경제에 크게 이득이 되는 게 없다"고 덧붙였다.

임 실장은 정부가 생산 측면에 과감한 투자를 병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임 실장은 "현 정부 정책 기조가 소비와 분배에 집중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생산 측면을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다"며 "소득과 소비를 올려서 생산으로 가길 바라는 건데 문제는 생산을 놔두고 소득과 소비에만 집중하면 기업으로의 회귀와 순환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역경제활성화 관련 추경 예산에 대해 "지역에서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요구가 크고 이를 감안해 정부가 담을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담은 것"이라며 "지역경제활성화라는 분야로 따로 편의상 분류하며 전체 예산이 그 규모가 나오지만 8대 소비 쿠폰, 스마트공장 구축 등 추경 전반적인 지원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지역경제에 다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