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정 "대북전단 조치 없을 시 최악의 국면 맞을 것"

삐라 살포에 '최악의 국면' 언급…김여정 담화 발표
지난달 31일 뿌려진 대북전단에 발끈…남북관계 중대변수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연합뉴스

북한이 탈북단체의 대북전단(삐라) 살포에 불쾌감을 드러내며 남북 군사합의 파기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4일 담화에서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며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폐쇄와 남북군사합의 파기, 개성공단 완전 철거 등을 거론했다.

김 제1부부장은 "남조선 당국이 응분의 조처를 세우지 못한다면 금강산 관광 폐지에 이어 개성공업지구의 완전 철거가 될지, 북남 공동연락사무소 폐쇄가 될지, 있으나 마나 한 북남 군사합의 파기가 될지 단단히 각오는 해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이날 전했다.

담화에서는 지난달 31일 이뤄진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구체적으로 지목했다.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경기도 김포에서 대북전단 50만장과 소책자 50권, 1달러 지폐 2천장, 메모리카드 1천개를 대형풍선에 매달아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지난달 31일 김포시 월곶리 성동리에서 '새 전략핵무기 쏘겠다는 김정은'이라는 제목의 대북 전단 50만장, 소책자 50권, 1달러 지폐 2천장, 메모리카드(SD카드) 1천개를 대형풍선 20개에 매달아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 사진은 대북전단 살포하는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대변인 격인 김 제1부부장이 직접 나서 경고한데다 이를 북한 전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에 실어 상황이 심각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달 살포 중지'는 지난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에 담긴 남북 정상 간 합의 사항이라는 점에서 우리 정부로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이 됐다.

남북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 2조 1항에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들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김 제1부부장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삐라살포 등 모든 적대행위를 금지하기로 한 판문점 선언과 군사합의서 조항을 모른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6·15(남북공동선언) 20돌을 맞는 마당에 이런 행위가 '개인의 자유', '표현의 자유'로 방치된다면 남조선은 머지않아 최악의 국면까지 내다봐야 할 것"이라며 대북전단 살포를 저지할 법을 만들거나 단속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다만 대북전단 살포는 정부가 해결하기 어려운 숙제다. 지난 2018년 대북전단 살포시 미리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통과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