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물질적 자유 위해 기본소득 검토"

전 세계 경제 공황상태 진행…보수 노선 변화 필요성 제기
"보수 단절 안 돼" 당내 반발…핵심지지층 이탈 우려 나와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4일 국회 정의당 대표실에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래통합당의 강도 높은 쇄신을 주도하고 있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기본소득제 도입'을 공식 정치 의제로 제시했다.

앞서 '재정소요 등 따져볼 게 많다'는 취지로 신중한 추진에 무게를 실을 때보다 한 발 더 나아간 행보다. 기본소득제는 재산, 소득, 고용 여부 및 노동 의지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최소 생활비를 지급하는 소득분배 제도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기본소득 문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전에 없던 비상한 각오로 정책을 세워야 국민의 안정과 사회공동체를 방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 보수진영이 주장해 온 '형식적 자유'가 아니라 새로운 개념의 이른바 '물질적 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방편으로 보편적 복지제도를 활용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김 위원장은 특히 보수당의 파격적인 노선전환이 필요한 이유로 전대미문의 경제위기 상황을 꼽았다. 그는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사실상의 공황상태가 진행되고 있다. 언제 끝날지 아무도 예측을 할 수가 없는 대변혁기에 우리가 들어가고 있다"며 "포용 성장을 위한 각종 제도를 강구하고, 보건 체제를 재정립하며, 4차 산업혁명의 여건 조성 등을 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당내에선 김 위원장이 아직 구체적으로 언급은 하지 않고 있지만, 정치적인 이유에서도 보수당의 노선변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사회적 양극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보수당이 작은 정부와 규제완화 등 기존 기조만 고집할 경우 향후 보편적 복지 확대를 주장하는 경쟁정당을 상대로 펼칠 각종 '표 대결'에서 손해를 볼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보수당의 이 같은 급격한 '좌회전'은 핵심지지층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당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어 김 위원장이 자신의 구상을 관철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조해진 의원은 "우리 당이 지향하는 방향은 보수에 중도를 더하는 확장의 개념이지, 보수와 단절하고 중도라는 제한된 영역을 얻자는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고, 당내 최다선인 정진석 의원은 "보수진영이 비호감이 된 것은 보수의 가치가 아니라 보수 정치가 실패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도 "한국 보수가 망한다는 것은 무능하고 깨끗하지 못한 진보 세력에게 나라 운영의 권한과 책임을 다 넘겨주는 것"이라고 했다. 보수의 가치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