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강공에…홍준표·추경호 1호 법안 '우회전'

홍준표,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최저임금 완화로 견제 시도
추경호, 국가채무비율 한도 등 재정준칙 설정 국가재정법 개정안 발의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기본소득·물질적 자유' 등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당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을 앞두고 좌회전 방향지시등을 켜자 당내에서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김 위원장에게는 당의 위기수습을 맡겼을 뿐, 당의 정체성까지 손대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움직임이다. 특히 김 위원장이 '좌파의 대표적인 정책'인 기본소득을 언급하는 등 연일 파격적인 행보를 보이자 당내 강성 보수층의 반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홍준표 의원

오는 2022년 대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홍준표 무소속 의원(대구 수성을)은 그동안 통합당이 추구해 온 가치를 담은 법안 발의를 예고하는 등 김 위원장과의 차별성 부각에 힘을 쏟고 있다.

홍 의원은 7일 재개발과 재건축을 완화하고 촉진하는 내용을 1호 법안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주52시간제와 최저 임금제를 완화하는 법안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립을 위한 특별법을 준비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홍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종부세가 도입 취지와는 다르게 일종의 부유세로 바뀌어 단일 부동산도 일정 공시가격을 초과하면 부과되는 변칙적인 세제로 변질됐다"고 적었다.

추경호 의원

아울러 추경호 통합당 의원(대구 달성)은 이날 국가채무비율 한도 등에 관한 재정준칙을 설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인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제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국가채무비율을 45% 이하,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을 3% 이하로 유지하는 등의 재정준칙을 마련하고, 전쟁·재난·대량실업 등의 이유로 국가채무비율이 45%를 초과할 경우 초과세수와 지출불용액을 국가채무상환에 우선 지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인 추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무너진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해 국가재정의 확대가 필요하지만, 국가채무가 급속도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관리할 기준 자체가 없는 것은 큰 문제"라며 "이번 기회에 재정준칙을 포함한 장기적 재정건전성 수준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재정건전성 강조를 통해 당의 좌회전 움직임을 견제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추 의원은 "여야를 막론 국가 재정상황을 고려한 정책을 내놓았으면 좋겠다"며 "최근 관심을 모으고 있는 기본소득제에 대한 논의는 아직 설익은 측면이 많다"고 말했다.

장제원 의원도 이날 김 위원장을 겨냥해 반감을 드러냈다. 장 의원은 "골은 선수가 넣는다"며 "2년 후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키워야 할 분들도, 재발견해야 할 분들도, 재기시켜야 할 분들도 많이 있는데 비대위는 선수를 돋보이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이 최근 독단적인 행보가 과도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