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5월 실업급여 지급액 1조원 돌파 "코로나 고용 충격"

실업급여 예산 12조9천억원으로 증액

지난 26일 대구서부고용센터 실업급여 교육장에서 참가자들이 교육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지난 26일 대구서부고용센터 실업급여 교육장에서 참가자들이 교육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고용여파로 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액이 처음 1조원을 넘어섰다.

고용노동부가 8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5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1조16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달(7천587억원)보다 33.9% 급증했다. 월별 구직급여 지급액이 1조원을 넘은 것은 1995년 고용보험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다.

정부가 구직활동을 하는 실업자에게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하는 '구직급여'는 실업급여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지난달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11만1천명으로, 작년 동월(8만4천명)보다 32.1% 증가했다. 구직급여 수급자는 34.8% 늘어난 67만8천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구직급여 지급액의 급증은 코로나19 사태로 실업자가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실업급여 지급액이 급증하자 정부는 3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실업급여 예산을 3조3천938억원 늘릴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실업급여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인 12조9천96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노동부는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 증가에는 신규 신청자 증가 외에도 지급 기간 연장 조치와 1인당 지급액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는 1천382만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15만5천명(1.1%) 증가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용 충격으로 월별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은 지난 2월 37만6천명에서 3월 25만3천명, 4월 16만3천명으로 떨어졌다. 지난 3, 4월과 비교해 일자리 줄어드는 속도가 다소 둔화되긴했지만, 고용 상황을 계속 나빠진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노동부가 매월 발표하는 노동시장 동향은 고용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학습지 교사와 같은 특수고용직 종사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은 제외돼 전체 취업 동향을 보여주는 데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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