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둘러싼 논란은 '경제성 평가 조작', '관련기업 경영악화 방치', '맥스터 건설 지연' 등 크게 3가지다.
먼저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과정에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경제성 평가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숙지지 않고 있다.
지난 1월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수원은 2018년 3월~5월 세 차례에 걸쳐 월성 1호기 계속 가동 시 이익을 평가했는데, 3천707억원→1천778억원→224억원으로 단 두 달 만에 경제성을 급격히 낮춰잡았다.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목적으로 원전 예상 가동률을 낮추고 향후 전력 판매 단가까지 하락하는 것으로 가정하는 등 경제성 평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한수원은 "사실무근"이라며 의혹을 일축했지만, 김석기 미래통합당 의원(경주)은 8일 "이것이 사실로 밝혀지면 이는 중대한 범죄행위다. 관련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시작으로 탈원전 정책이 본격화하자 원전 관련 기업들의 경영악화가 심각해지고 있다.
원전 이용률이 떨어지면서 한국전력은 2018년 2천80억원의 영업적자(연결 기준)를 기록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1조3천566억원의 손해를 봤다. 한수원은 2018년 6천135억원 적자(2분기 기준)를 내며 사상 최대 분기 적자를 기록하기도 했다.
두산중공업의 사정은 이보다 더 심각하다. 지난해 두산중공업이 협력사와 맺은 신규 계약은 1천105건으로 전년 대비 41%에 불과했다. 또 원전부문 공장 가동률은 2017년 100%에서 올해 60% 수준으로 떨어졌다.
월성 1호기를 제외한 나머지 2~4호기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인 맥스터의 포화율이 98%에 이르면서 2022년에 멈춰 설 위기에 처했다.
올해 8월 맥스터 착공 마지노선을 놓치면 월성 원전 전체가 가동이 중단될 것이란 경고가 나오지만, 정부가 뒷짐만 지고 있는 탓이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맥스터가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하루빨리 망국적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그간의 잘못된 정책 추진으로 피해를 입은 관련 기업과 국민들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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