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민주 "대북 전단 끝내야"-통합 "굴종적 자세 참담"

'북 통신선 차단' 여야 충돌…與 '유화정책 붕괴'에 당혹감
주호영 “북한 기분 맞춰온 결과가 바로 이것? 참담하다”
홍준표, 대북전단금지법 거론하며 "이게 문재인 정부의 민주주의?" 비판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남북한 연락 채널을 일방적으로 막아버린 북한의 전격적 조치와 관련, 여야의 반응은 엇갈렸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의 간판 업적으로 내세웠던 대북 유화정책이 북한의 적대적 태도 강화라는 결과로 돌아오자 당혹스러워하면서도 또다시 '북한 입장 이해론'을 들고 나오면서 대북 유화정책을 지속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반면 제1야당 미래통합당은 문재인 정부의 굴종적 대북 정책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면서 당당한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9일 당혹감 속에 추이를 주시했다.

대통령 국정기획상황실장으로서 판문점 선언 당시 남북대화 실무를 총괄했던 윤건영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가 "최소한 안전판 기능인 군 통신선을 잘랐다는 부분은 대단히 아프다. 정상 간 합의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실천이 더 중요한 시기가 도래했다. 남북관계에서 할 수 있는 일인 코로나19 사안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대북 전단 무단살포 등 그동안 남북관계 발전에 장애물로 작용해온 것들을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향후 이번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민주당은 입법적 차원에서 적극적 대응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통합당은 "남북관계에서 정부가 굴종적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성토하며 당당한 대응을 촉구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9일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의 질문에 "남북관계에서 늘 저자세로, 굴종적인 자세를 해오다가 이런 일이 생겼다.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휘둘리면서 북한의 기분을 맞춰온 결과가 이렇다고 하니 참담할 뿐"이라고 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개성공단 철거,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북한의 모욕적이고 그릇된 행위에도 일언반구 응대하지 못하면서 되레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언급하며 국민에게 굴종적 대북관을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배준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적반하장 식으로 구는 불량 국가 북한을 비판하기는커녕 감싸기까지 하는, 굴종적 자세로 일관하는 정부의 태도는 주권국가의 정상적 대응이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무소속 홍준표 의원이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무소속 홍준표 의원이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 21대 국회 개원 기념 특별강연에서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준표 무소속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대북전단 살포 금지 조치에 착수한 정부를 향해 "북한이 저지른 허위 선전, 선동은 이제 망각하고 북한체제를 정당하게 비판하면서 통제된 사회에 올바른 정보를 보내는 것을 막으라는 무리한 요구를 하고, 이를 득달같이 받아들여 금지하는 입법을 하겠다는 것이 과연 문 정권의 민주주의인가?"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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