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분배 악화가 코로나 탓이라는 문 대통령의 인식

문재인 대통령은 9일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그동안 적극적으로 펼쳐 온 포용 정책의 결과, 작년부터 양극화 추세를 반전시키는 데 성공했고, 분배 지표가 개선되는 성과가 있었다"며 "하지만 예기치 않은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위기 속에서 소득불평등이 다시 악화하고 있다"고 했다. 코로나 사태가 분배 악화의 주범이라는 것이다.

사실이 아니다. 코로나 사태 이전부터 분배는 악화하고 있었다. 대표적인 분배 지표인 소득 5분위 배율(1분기 기준)은 2016년 5.02에서 2017년 5.35, 2018년 5.95로 계속 높아졌다. 2010년(5.82), 2011년(5.66), 2012년(5.44), 2013년(5.23), 2014년(5.15), 2015년(4.86)의 지속적 하락 추세가 반전된 것이다.

2019년(5.18)에는 일시적으로 개선됐지만, 이는 조사 방법의 변경이 초래한 '착시'일 뿐이다. 기존 방식으로 조사하면 5.80으로 높아지기 때문이다. 게다가 조사 방법을 바꿨는데도 올 1분기는 5.41로 다시 악화했다. 조사 방식과 상관없이 양극화는 심화하고 있다는 얘기다.

그 원인은 '책상물림' 정책이란 비판을 듣는 '소득주도성장'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다. 최저임금 급등, 주 52시간 근무제 등으로 임시일용직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가 크게 줄면서 소득도 함께 감소한 결과라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런 지적에 귀를 열어야 한다. 코로나 사태 때문이라고 실상을 호도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문 대통령의 실상 호도는 일일이 들기도 힘들 만큼 이미 일상화됐다. 지난 8일에도 그랬다. 문 대통령은 정의연의 부실 회계 논란을 "위안부 운동을 부정하고 운동의 대의를 손상시키려는 시도"인 것처럼 말했다. 상식과 도덕성을 갖춘 국민 중 누구도 운동을 부정하고 그 대의를 폄훼하지 않는다. 정의연과 윤미향 국회의원이 후원금을 어떻게 썼는지 솔직하게 밝히라는 것뿐이다. 이렇게 문제의 본질을 회피하는 발언은 국민을 걱정해야 할 대통령을 도리어 국민이 걱정하게 한다. 참으로 딱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