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위반 748명 수사·317명 기소…정부 "엄정조치"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이 '자가격리 위반자 안심밴드'를 살펴보고 있다. 정부는 자가격리 위반 등 방역수칙을 어겨 경찰 조사를 받은 사람이 748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사람이 748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자가격리 위반 10건(11명)과 집합금지 위반 1건(16명) 등 총 11건(27명)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이 현재까지 감염병예방법 위반 행위와 관련해 총 489건, 748명에 대해 수사했다.

중대본은 경찰의 수사 진행 상황을 설명하며 "현재까지 258건, 총 317명을 기소했으며 이 중 6명은 구속됐다"면서 "나머지 231건, 428명에 대한 수사는 진행 중이라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부천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다 지난달 31일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음에도 이달 2일 인천터미널 인근 식당을 방문한 격리자 등 2건(2명)에 대한 고발을 접수하고 수사 중이다.

최근 확진자가 잇따랐던 경기 부천 쿠팡 물류센터와 관련해서는 지난달 31일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근무자가 격리 조치를 위반한 채 인천 터미널 인근 식당을 방문했다가 고발돼 경찰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지난달 12일부터 26일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졌는데도 정상적으로 영업하다 적발된 유흥시설 업주와 손님 등 16명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경찰은 지난 10일 보건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던 중 시간이 길어진다며 문진표를 던지고 구청 공무원 등 4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를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수사하고 있다고 중대본은 전했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빠른 전파속도와 확산으로 인해 접촉자 추적관리만으로는 전파속도를 늦추기에 한계가 있다. 국민 모두 방역수칙 준수가 생활화돼야 전파 속도를 지연시키고 감염원을 감소시킬 수가 있을 것"이라며 "만약 방역조치를 방해하거나 고의·중과실로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집단감염을 일으키는 경우 구상권 청구 등 법적책임을 엄정하게 물겠다"고 말했다.

지난 10일 오후 6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3만8천46명이다. 자가격리자 전용 애플리케이션 설치율은 93.8%다.

10일에도 무단이탈자가 2명 발생했다. 1명은 격리 해제 날짜를 오인했고, 다른 1명은 당뇨환자로서 운동하기 위해 격리 장소를 이탈한 것으로 파악돼 계도 조치했다.

현재 자가격리 위반으로 안심밴드 착용자는 16명이고, 지금까지 누적 116명이 안심밴드를 착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