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신·전문·지역구형…TK 의원들 '1호 법안'은

김용판. 추징금 미납자 불출마…양금희, 코로나 지원 패키지법
김승수, 중장연 창업 지원 3법…김형동, 안동지원→지법 승격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 21대 국회 개원 축하 현수막이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21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대구경북 국회의원들이 너도나도 1호 법안 발의에 나서고 있다. 이들 법안은 개인 소신에 따른 '소신형', 전공을 발휘한 '전문형', 지역구 주민을 위한 '지역구형' 등 크게 세 부류로 나뉜다.

◆소신을 21대 국회 첫 법안으로

강대식 미래통합당 의원(대구 동을)은 6·25전쟁 참전 소년소녀병 보상에 관한 법률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6·25전쟁에 참전한 소년소녀병 및 전후 군에 재입대해 이중징집된 자의 명예회복과 보상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과거 유승민 전 의원이 발의했지만, 본회의 통과가 끝내 무산된 바 있다.

강 의원은 1호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평소 낙동강 전투에서 조국 수호를 위해 헌신한 소년소녀병이 그 공로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안타까움을 느꼈다"고 설명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는 종합병원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에 임종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낼 예정이다.

우리나라 국민의 75%가 병원에서 죽음을 맞지만 병원 내에서 가족과 함께 품위 있고 아름답게 생을 마감하기에 적합한 공간은 많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최근 부친상을 당한 주 원내대표는 환자가 가족과 함께 죽음을 준비하고 헤어질 수 있도록 임종실 설치의 필요성을 실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금희 통합당 의원(대구 북갑)은 코로나19 위기를 탈출하기 위한 민생지원 패키지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특히 개강연기나 온라인 강의 대체로 피해를 본 대학생들의 등록금 환불 근거 마련 법안에 담는다.

양 의원은 지난 4·15 총선에서 캠프 선거대책본부장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사망한 후 코로나19 피해 지원에 큰 관심을 두고 있다.

◆이 분야는 내가 전문가

서울경찰청장을 지낸 김용판 통합당 의원(대구 달서병)은 11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부과된 추징금을 미납한 자는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김 의원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8억8천만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지만, 납부액은 1억7천만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자신의 1호 법안을 '한명숙 방지법'으로 명명했다.

정치외교와 지방자치도시행정을 전공한 김병욱 통합당 의원(포항남울릉)은 소선거구제 폐지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자신의 1호 법안으로 준비 중이다.

김 의원은 "소선거구제 폐지를 통해 고착화된 지역주의와 적대적 양당관계를 해소할 수 있다"며 인구가 감소하는 농촌지역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법안에 담았다.

김승수 통합당 의원(대구 북을)은 중장년의 창업을 지원하는 패키지 3법을 곧 발의한다. 국가 차원에서 경영컨설팅 등 창업교육을 실시하고, 지차체로 하여금 동종업종 매출현황, 지역상권 분석 등의 경영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앞서 대구시 행정부시장을 지낸 김 의원은 중장년 은퇴 세대들의 창업이 급증하고 있지만 창업 준비가 부족해 3년 내 폐업률이 74%에 이른다는 것에 문제의식을 느껴 1호 법안으로 중장년 취업지원을 선택했다.

기획재정부 제1차관을 지낸 추경호 통합당 의원(대구 달성)은 지난 7일 국가채무비율 45% 이하,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 3% 이하로 유지토록 하는 등의 재정준칙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냈다.

◆지역구 주민에게 선물 보따리

김형동 통합당 의원(안동예천)은 대구지법 안동지원과 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을 각각 안동지법, 안동가정법원으로 승격하는 내용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담당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안동지원 승격을 통해 안동·예천 행정통합의 토대를 다진다는 구상이다.

윤두현 통합당 의원(경산)은 ICT 허브를 경산에 설치한다는 내용의 ICT 허브 지원법(가안)을 1호 법안으로 채택했다. 윤 의원은 자동차 부품업체가 많은 경산에 ICT 허브를 유치해 미래 경산의 성장 동력으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김석기 통합당 의원(경주)은 지난 10일 역사문화특례시 지정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을 재선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신라왕경복원특별법 발의한 데 이어 지역구 맞춤형 법안 발의에 적극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