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내 대표적인 경제전문가인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이 연일 코로나19 이후 거시 경제정책에 대한 해법을 쏟아내고 있다.
15일 '고삐 풀린 국가재정,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데 이어 16일에는 자신이 좌장을 맡고 있는 '전환기 한국경제 포럼' 창립세미나도 연다.
15일 열린 토론회에선 급속도로 악화하고 있는 국가재정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향후 회복방안 등이 논의됐다.
박형수 연세대 경제학과 객원교수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전례 없는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면서 재정건전성이 급속도로 무너지고 있다"며 "최근의 급격한 재정지출이 경제성장률 제고 등 국민경제의 선순환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재정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박 교수는 '위기 극복에 여야가 따로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통합당이 당장의 위기극복을 넘어 향후 신성장 및 사회통합 전략을 담은 큰 그림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역시 "지금과 같은 과도한 재정만능주의는 오히려 유효수요 창출에 부정적 영향만 심화시킬 것"이라며 "재정확대의 긍정적 선순환을 기대한다면 소득주도 성장정책 중단, 반기업·친노조 기조 전환, 규제개혁을 통한 미래 신산업 창출 등 경제의 기초체력 강화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추경호 의원은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폭주하는 문재인 정권의 재정포퓰리즘이 이대로 계속된다면 우리의 미래 세대들은 국가부도 또는 엄청난 세금폭탄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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