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경연, "코로나19 위기, 지방재정 확충해야"

김대철 연구위원, 대구경북 올해 지방세 수입 4% 이상 감소 전망
정부는 지방세수 확충방안 내놓고, 지방채 발행 조건 한시적 완화도 검토해야

김대철 대구경북연구원 연구위원

코로나19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대구경북의 올해 지방세 세수 감소가 심각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지방재정 확충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대철 대구경북연구원 연구위원은 15일자 대경CEO브리핑 '코로나19 위기 극복, 지방재정 확충이 필요하다'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구경북은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제조업 위축과 소비심리 둔화에 따른 서비스업 부진으로 마이너스 경제성장률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지역경기 침체, 부동산거래 위축 영향으로 지방세 수입도 큰 폭으로 하락할 전망이다. 김 연구위원은 전국의 명목경제성장률이 -1.0% 수준에 머물면 대구경북의 지방세 수입은 각각 1천527억원(4.3%), 1천849억원(4.2%)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반면 대구경북이 고용 및 민생 안정을 위해 쓴 예산 지출은 큰 폭으로 증가해 부담을 키우는 양상이다. 대구와 경북은 코로나19 극복에 대응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3천295억원, 1천204억원의 시·도비를 썼다.

이처럼 양 지자체의 지출은 늘고 수입은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김 연구위원은 우선 현재 검토중인 제2단계 재정분권 방안을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단계 재정분권 방안은 국세와 지방세 구조개편으로 지방세수를 확충하는 것이 골자다.

또 지방교부세 산정에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수요를 반영해 코로나19 피해가 컸던 대구경북 지방세 교부액을 확충하고, 고용 및 기업안정자금 등 재난지원 관련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일반적인 국고보조율(80%)이 아닌 추가적인 차등보조율을 적용해 대구경북의 재정적 어려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구경북에서 과거보다 적극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김 연구위원은 "세입이나 지출 구조조정으로 재정여력을 확보하는 게 어렵다면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라도 코로나19 대응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며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채 발행 한도와 발행조건을 일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한 가지 해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