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총체적 파탄 난 대북정책, 전면 폐기하고 재설계하라

북한이 16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은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의 총체적 파탄을 뜻한다. 북한이 아직 2018년 '판문점 선언'의 파기를 선언하지 않았지만 문 정부가 남북 화해의 상징으로 내세워 온 공동연락사무소 폭파는 그렇게 선언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로써 대북 지원을 통해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를 달성한다는 문 대통령의 구상은 국내외 전문가들이 꾸준히 비판해 온 대로 북한의 실체와 속셈에 무지한 자기만족적 공상임이 증명됐다.

문 정부가 이를 인정한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는 자명하다. 먼저 '폭파' 이전의 대북정책을 만들고 견지해 온 기본 발상부터 갈아엎어야 한다. 그런 다음 '제로 베이스'에서 '폭파' 이후의 대북정책을 다시 그려야 한다. 지금까지의 '공상'과 결별하고 '현실적 사고'로 전환하라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북한이 목표하는 바가 무엇이고 북한의 언행 뒤에 어떤 속셈이 숨어 있는지 잘 보일 것이다.

북한의 목표는 일관되게 핵 보유국이다. 지난 25년간의 북핵 협상의 실패는 이미 이를 입증했다. 문 정부는 이런 실패에서 교훈을 얻기는커녕 '우리 민족끼리'라는 북한의 대남 전략에 스스로 말려들려고 했다. 정책의 초점을 북핵 폐기가 아니라 대북 지원에 맞췄다. 이를 위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우회하는 대북 지원 방안을 찾는 데 골몰하는 모습도 여과 없이 노출했다.

이런 헛발질들이 쌓이면서 문 정부 출범 3년 동안 북한의 핵 능력은 더욱 고도화됐다. '폭파' 이후의 대북정책은 이런 '현상'을 되돌리는 데 집중돼야 한다. 그 최우선 실천 과제가 대북 제재의 철저한 이행이다. 북한이 지금 이렇게 도발 수위를 높이는 것은 그만큼 제재가 먹혀들고 있다는 방증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런 바탕 위에 북한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반대급부를 달리하는 철저한 상호주의로 나가야 한다. 그래야 북한의 행동을 제어할 수 있다. 이런 대전환만이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가능케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