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이 비무장지대(DMZ) 일대에 비어 있던 일부 민경초소에 경계병력을 투입하는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18일 전해졌다.
북한의 반복되는 군사 위협에 한반도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문재인 정부가 지난 3년간 공들인 대북 정책이 '실효성 없는 빈껍데기'에 불과했다는 비판과 함께 빈털터리 남북관계에 대한 '책임론'이 일고 있다.
특히 남북관계가 위기에 놓인 가운데 대북 정책의 근본적인 전환과 외교·안보 라인의 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어 한동안 문재인 정부의 답답함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군은 전날 오후부터 DMZ 북측지역 일대에 비어 있던 민경초소 여러 곳에 경계병으로 추정되는 군인을 일부 투입했다.
민경초소는 DMZ 내의 감시초소(GP)와 같은 개념으로, 한국군은 80여 개(경계병력 미상주 초소 포함), 북한군은 150여 개의 GP를 각각 설치해 운용하고 있다.
북한군이 설치한 민경초소 중에는 경계병이 상주하지 않은 곳이 많았다.
그간 비워뒀던 일부 민경초소에 북한이 경계병력을 투입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군 당국은 북한군 총참모부가 전날 예고한 4대 조치 일환인지, 최전방지역에 하달된 1호 전투근무체계 방식에 따른 것인지를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매체는 연일 대남 위협 수위를 끌어올렸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가장 철저하고 무자비한 징벌 의지의 과시' 제목의 정세론 해설에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는) 첫 시작에 불과하다"며 "연속 터져 나올 정의의 폭음은 사태의 추이를 놓고 떠들어대는 자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으로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만에 하나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끝내 감행한다면 군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직접 경고했다.
정 장관은 이날 '6·25 참전국 대사 초청행사'에 참석해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유지와 안정적 상황관리로 군사적 위기가 고조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정치권을 중심으로 외교안보 라인에 대한 교체 요구는 거세지고 있다.
강대식 미래통합당 의원(대구 동을)은 18일 페이스북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 추진한 한반도 평화정책이 짧은 시간에 산산조각이 났다"며 "대통령은 잘못된 보좌를 한 외교안보 라인의 전면적인 인적쇄신으로 책임을 묻는 용기를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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