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신뢰 기관 "군대가 1위? 경찰>검찰, 꼴찌는 국회"

지난해 12월 27일 20대 국회 본회의장에서 당시 문희상 국회의장이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항의를 받으며 의장석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통계청이 18일 지난해 기준 한국의 사회지표 통계를 발표했다. 우리 사회 여러 분야 지표를 각종 데이터로 얘기했다.

이 가운데 2019년 기준 우리 국민이 신뢰하는 정부기관 순위도 포함됐다. 7개 정부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 수준을 평가했다.

이는 한국행정연구원이 사회통합실태조사를 통해 각 기관이 맡은 일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믿는지에 대해 '약간 믿는다' 및 '매우 믿는다'고 말한 응답자 비율을 곧 신뢰도로 나타낸 것이다. 조사는 19~69세 인구를 대상으로 했다.

▶국민이 신뢰하는 정부기관 1위는 군대(48.0%)였다. 다만 최근 공군 황제 병사 논란이 터진 것을 포함해 병사, 부사관, 장교 등 구성원들의 일탈 행위를 다루는 뉴스가 꾸준하고, 잊을만하면 방산비리 등 군대에서만 가능한 각종 비리·비위 범죄 뉴스가 나오는 상황을 감안하면 고개를 갸우뚱하게도 만든다.

사실 군대에 대한 국민 신뢰도는 2013년 59.6%였다가 2014년 34.4%로 급락했지만 등락을 반복하다가 다시 50% 가까이까지 오른 것이긴 하다.

2위는 지방자치단체(44.9%)로 군대와 엇비슷한 신뢰도를 보였다.

3위는 중앙정부(38.4%)로 지자체보다 낮았다.

중앙정부는 꾸준히 지자체보다 낮은 신뢰도를 보인다. 2016년에는 24.6%(중앙정부) 대 41.6%(지자체)의 구도까지 보인 바 있다. 사실 중앙정부 신뢰도는 대통령에 대한 국민 신뢰 내지는 호감과 직결된다고 볼 수 있다. 2016년은 한창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이 밝혀지고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거세게 요구된 시기이다.

박근혜, 문재인. 매일신문DB

중앙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도는 지난 7년 이렇게 변화했다.

2013년(박근혜 대통령 시기) 35.3%
2014년(박) 32.9%
2015년(박) 31.9%
2016년(박) 24.6%
2017년(문재인 대통령 시기) 40.8%
2018년(문) 45.2%
2019년(문) 38.4%

박근혜 전 대통령과 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 또한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촛불'과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건을 매개로 2016년에서 2017년으로 정부가 바뀌면서 중앙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도 역시 크게 높아졌는데, 이게 2018년 최고치를 찍은 후 2019년 들어서는 다시 낮아진 모습이다.

▶법을 다루거나 집행하는 기관들이 그 다음 순위에 이어졌다. 법원(36.8%), 경찰(36.5%), 검찰(32.2%), 국회(19.7%) 순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 사안을 중심으로 검찰과 경찰 간 힘겨루기에 대한 관심도 높은데, 국민 신뢰 순위를 국민 지지 순위로 바꿔 보면, 경찰이 검찰에 조금 앞선다고도, 실은 서로 도토리 키재기 수준이라고도 할 수 있다.

최근 각종 판결과 구속영장 발부 판단 등과 관련해 국민들이 해당 판단을 내린 판사에 대한 불만을 나타내는 모습이 온라인에 많아졌는데, 이런 영향이 순위에도 반영됐는지에 시선이 향한다. 사실 수치만 보면 법원, 경찰, 검찰이 모두 비슷하다. 최근 정부 인사 수사와 관련해 검찰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많고 검찰개혁이 화두이다. 앞서 말했듯이 사법부에 대한 불신도 커진 상황이다. 사실 법원과 검찰과 비교하면 시민과 가장 많이 접촉하는 경찰에 대한 불신이 오래 전부터 뿌리 깊기는 하다.

이에 2013년과 2019년을 비교하면 비교하면 법원은 41.1%에서 36.8%로, 검찰은 38.6%에서 32.2%로, 경찰은 45.4%에서 36.5%로 함께 국민 신뢰도가 하락했다.

국회는 법원·경찰·검찰보다 크게 낮은 수치를 보이며 꼴찌를 차지했다. 이게 그나마 전년(2018년) 대비 신뢰도가 15.0%에서 19.7%로 소폭 오른 것이다. 그나마 20%에 근접하는 신뢰도가 나온 것인데, 2013년(16.7%)부터 따지면 20%를 넘긴 적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