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혈세 투입해 대학등록금 환불 '불가' 가닥

민주, 간접지원책 고심… 통합당 '핀셋 지원', 정의당 "1인당 최대 112만원 지원"

2일 오후 경북 경산시청에서 경산지역 5개 대학총학생회장단이 등록금 반환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세종시 교육부 청사까지 국토대종주를 하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심상정 대표를 비롯한 정의당 의원들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등록금 반환, 추경 반영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 재정 지원을 통한 대학등록금 환불 요구와 관련 청와대·정부와 여야가 서로 다른 해법을 내놓고 있어 곧 있을 3차 추경 협상에 격돌이 예상된다.

◆당정청, 현금 지원 불가

청와대와 정부가 정부 재정 지원을 통해 대학생들에게 등록금을 돌려주는 데 대해 모두 불가 입장을 밝혔다.

대학생들의 등록금을 반환하는데 국민들이 낸 세금을 투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21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정부 재정 지원을 통한 대학등록금 환급요청에 대해 청와대와 정부가 '불가' 의견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대학등록금 반환 문제는 기본적으로 대학과 학생 사이에 발생한 일로 당사자 간에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본다"며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학생들의 처지를 이해하지만 이런 상황을 재정을 투입해 해결할 일은 아닌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등록금 반환 문제는 등록금을 수납받은 대학이 자체적 결정할 문제"라며 "정부가 지원대책을 언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언급하며 현금 지원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해왔다.

다만 정부는 등록금 환불로 재원이 어려워진 대학을 간접 지원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현재 8천억원 규모의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을 활용하는 방식을, 기재부는 사학진흥기금 융자를 통해 지원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 내에선 교직원들이 급여 일부를 내놔 모두 50억원의 재원을 조성한 대구 계명대를 모범 사례로 꼽고 있다.

계명대는 이 재원으로 재학생 2만3천여명에 생활지원학업장려비 20만원씩을 지급하는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도 현금 지원 불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에서도 등록금을 국가 재정으로 지원하는 방안에는 반대하는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현금 지원 대신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을 확대하는 등 간접지원 방안을 두고 대안을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야권, 3차 추경 통한 지원

그러나 미래통합당 등 야당은 3차 추경을 통한 현금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본격적인 추경 심사 과정에서 반영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통합당은 추경에 대학 등록금 반환 관련 예산을 반영해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핀셋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의당은 추경 증액 9천억원에 대학 부담 9천억원 등 모두 1조8천억원으로 국공립대 학생에게 1인당 85만원, 사립대 학생에게 112만원을 각각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열린민주당 역시 추경을 증액해 대학생 1인당 20만원을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