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임대주택을 일반분양으로 전환하면서 무주택자와 서민 등이 아닌 공기업에 매각, 서민들의 보금자리를 팔아 넘겼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LH는 경북 울진군 울진읍 이안아파트가 임차 10년이 지남에 따라 일반분양으로 전환했다. 이 과정에서 최근 회사 소유 13가구를 한전 자회사인 한전KPS에 매각한다는 계약을 체결했다.
LH는 앞서 지난해 11월에도 15가구를 한전KPS에 매각하는 등 총 28가구를 팔았다. LH는 가구당 평균 1억원이 조금 넘는 금액에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KPS는 원자력 공기업으로서 울진읍과 죽변면 등지에 이미 상당수의 사택을 보유하고 있다.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정책을 펴야 하는 LH가 서민이 아니라 자금력이 풍부한 공기업에 아파트를 무더기로 팔아 넘기는 '집 장사'를 했다는 비난이 쏟아지는 이유다.
또 LH 측이 매각 관련 사실을 주민들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민들은 "LH가 이안아파트의 일반분양 전환을 한다기에 공고만 손꼽아 기다렸는데 공고도 하지 않은 채 공기업인 한전KPS에 팔았다"며 "LH가 서민 주거공간 마련이라는 본래의 설립 목적보다는 돈벌이에만 혈안이 돼 있는 게 아니냐"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일반분양으로 전환할 때 미분양 가구의 경우 공기업에게도 매각이 가능하기 때문에 관련 규정에 따라 매각을 실시한 만큼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면서 "이번 물량도 일반분양 전환 뒤 팔리지 않고 남아 있는 가구여서 한전KPS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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