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과 대구지방변호사회는 최근 변호사회 중회의실에서 '변호인 조력권 보장 강화 방안'을 주제로 업무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신동현 대구경찰청 수사과장과 이춘희 대구지방변호사회장, 천주현변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경찰청은 ▷수사 서류 열람·복사 신청시 신속 제공 ▷변호인의 메모권 보장 강화 ▷변호인에 대한 사건 진행 통지 확대 ▷경찰청, 변호사회 간 소통 체계 구축 등을 논의했다.
양측은 인권 친화적인 조사 관행을 조성하는 데도 머리를 맞댔다.
이를 위해 사건 배당 방식을 기존 '순번제 배당' 방식에서 '무작위 배당' 시스템을 도입해 공정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또 피의자 진술 거부권의 경우 기존 조서 작성 단계에서 고지하던 것을 벗어나, 체포·구속시부터 적극적으로 알려주는 것도 주요 과제로써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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