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난리인데…김현미 "정책 다 잘 돌아갑니다"

국회 질의서 한심한 현실 인식…여권 내부조차 부동산 정책 비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3차 추경안 편성과 관련해 부처의 기금운용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잇따른 헛발질 부동산 정책에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이 송두리째 날아가고 있다는 성토가 쏟아지는 가운데 주무부처 장관이 '정책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현장과 동떨어진 현실인식을 보여 가뜩이나 들끓는 비판 여론에 기름을 붓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30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질의에서 이용호 무소속 의원의 '정부의 각종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정책은 다 잘 작동하고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최근 급격하게 수위가 높아진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난 여론에 대해선 국회에 책임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 빈축을 사기도 했다.

김 장관은 '아직도 부동산 정책의 평가가 이르냐'는 이 의원의 질문에 "12·16 대책에서 종합부동산세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지만, 세법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과는 아직 모른다"고 공을 국회에 넘겼다.

이에 이 의원은 "지금 말하는 것을 보면 집 없는 서민의 마음에는 김 장관의 답변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며 "대통령도 집값 원상회복이라며 관심을 보였지만 현실은 집값과 전세금 폭등으로 집 없는 서민이 고통받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현 정부의 최대 실정(失政)으로 떠오르고 있는 부동산 정책을 두고선 여권 내부에서조차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수석비서관을 지낸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이틀에 걸쳐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문재인 정부가 교육은 포기했어도 부동산만큼은 중간이라도 가면 좋겠다", "일본 신도시의 몰락을 수도권 집중이 높은 우리나라에 적용하는 것,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라며 "대통령이 참모로부터 과거 잘못된 신화를 학습하셨구나, 큰일 나겠다 싶었다" 등의 직격탄을 날렸다.

정세균 국무총리 역시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답변을 통해 "다주택 보유 공직자들이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솔선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청와대 비서진 중 수도권 다주택자는 집을 팔라고 요구했지만, 여기에 부응한 사람은 없다는 야당 의원의 지적에 호응하는 차원의 답변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