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개정안 최우선 입법" 文대통령 고강도 대책 지시

보유세 더 올리는 등 집값 잡기 고강도 대책 주문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오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주택 시장 동향 및 대응 방안에 대한 긴급 보고를 받았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날 긴급 보고는 애초 예정에 없던 일정으로, 문 대통령은 수요 억제 정책 외에도 이날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또 다주택자 보유자에 대한 세금 부담 강화도 주문, 보유세 인상 입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실수요자, 생애최초 구입자, 전월세에 거주하는 서민들의 부담을 확실히 줄여야 한다"며 "서민들은 두텁게 보호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믿음을 정부가 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청년, 신혼부부 등 생애최초 구입자에 대해서는 세금부담을 완화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김 장관에게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또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도 확대하라고 지시했다. 생애최초 구입자들이 조금 더 쉽게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라고 문 대통령은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보유세 강화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부담을 강화하라"며 "투기성 매입에 대해선 규제해야 한다는 국민 공감대가 높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김 장관을 만나기 전 청와대 참모들에게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정부의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로 처리하도록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공급 물량 확대도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가 지금까지 확보한 수도권 공공택지의 아파트 물량은 모두 77만호에 이른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상당한 물량의 공급을 했지만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으니 발굴을 해서라도 추가로 공급 물량을 늘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내년 시행되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김 장관에게 "반드시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면서 "보완책이 필요하면 주저하지 말고 언제든지 추가 대책을 만들라"고 했다.

이날 긴급보고 및 대통령 지시에 따른 구체적 정책 방안은 국토부가 관계 부처와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하기로 했다고 강민석 대변인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