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3차 추경 배정계획안과 예산 공고안 등을 의결했다.
국회가 전날 본회의에서 35조1천억원 규모의 3차 추경안을 통과시킨데 따른 후속조치다.
이번 추경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추경(28조4천억원)을 넘어선 역대 최대 규모다. 정부가 제출한 원안(35조3천억원)보다는 2천억원 순감됐다.
추경안에는 고용안전망을 위한 고용안정 특별대책 이행 지원 예산 9조1천억원, 한국판 뉴딜 예산 4조8천억원 등이 추가로 편성됐고 대학 등록금 반환 간접 지원 예산도 1천억원 규모로 반영됐다.
정부는 재정효과 극대화를 위해 3개월 내 주요 사업비의 75% 집행을 목표로 예산 집행에 즉시 돌입할 계획이다.
정 총리는 "추경의 효과 또한 역대 최대가 되도록 신속하고 효과적인 집행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국회를 통과한 3차 추경안의 신속한 집행을 지시했다.
또 "3차 추경은 대공황 이후 가장 심각한 경제위기를 조속히 이겨내고 코로나19 이후 대비를 위해 역대 가장 큰 규모로 마련됐다"며 "세출 구조조정과 국채발행을 통해 어렵게 마련한 소중한 재원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엇보다 실직 위기에 처한 근로자와 유동성 위기로 고통받는 기업을 제때 도와야 한다"며 "국회에서 반영된 고용유지지원금 연장과 청년 주거·금융·일자리 지원사업 등도 차질없이 시행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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