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통합당 국회의원 "고(故) 송경진 교사에게 문재인 정부와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즉각 사과해야"

송 교사 부인 "지난 3년 동안 가슴에 대못이 밝힌 채 살아왔다. 이제 남은 것은 분노밖에 없다"

7일 오전 전북도교육청 앞에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80여개 교육단체가 기자회견을 연 가운데 고 송경진 교사의 아내인 강하정 씨가 제자 성추행 의혹이 해소됐음에도 교사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은 김승환 도 교육감을 규탄하고 있다. 억울함을 주장하며 2017년 8월 극단적 선택을 한 고 송경진 교사는 최근 순직이 인정됐다. 연합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병욱 미래통합당 의원(경북 포항남울릉)은 7일 억울하게 성추행범 누명을 쓰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故) 송경진 교사에게 문재인 정부와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즉각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 억울한 누명을 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선생님에게 문재인 정부가 일말의 책임감이라도 느꼈다면 순직을 거부해서 소송으로까지 이 문제를 가져가지 말았어야 했다"며 "故 송경진 선생님의 무고함을 알면서도 교사에 대한 징계절차를 진행한 김승환 전북 교육감 역시 유가족들에게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학생과 교사가 행복해야 할 학교를 갈등과 파국의 현장으로 추락시킨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고인과 유족,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할 것"이라며 "나아가 고인이 된 선생님의 희생을 무시하고 인권수호는커녕 인권유린의 단초를 제공한 문재인 정부의 각성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부안 상서중 교사였던 고(故) 송경진 교사는 지난 2017년 8월5일 오후 2시30분께 전북 김제시의 자택 주택창고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에서 "가족과 모두에게 미안하다"는 유서가 발견됐다.

사고 당시 송 교사는 학생인권센터에서 학생들에 대한 체벌과 성희롱 의혹에 대한 조사를 받고 있던 중이었다. 그는 앞서 이 같은 의혹으로 경찰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경찰은 가벼운 신체접촉이 있었지만 성추행까지는 아닌 것으로 판단, 내사종결했다.

그런데 전북교육청은 내사가 종결된 사안임에도 직권조사를 강행했다. 학생인권조례의 상위법인 국가인권위원회법은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거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이거나 종결된 사건은 그'진정'을 각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거나 수사가 종결되었다 해도 학생인권옹호관이 마음대로 조사와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결과적으로 헌법과 법률을 뛰어넘는 무소불위의'조례'가 무고한 선생님 한 분을 사지로 내 몰은 것이다.

이에 유족들은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최근 승소판결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지난달 16일 유족들이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소송'에서 송 교사의 공무상 사망(순직)을 인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망인의 사망은 죄책감이나 징계의 두려움 등 비위행위에서 직접 유래했다기보다는 수업 지도를 위해 한 행동이 성희롱 등 인권침해 행위로 평가됨에 따라 30년간 쌓은 교육자로서 자긍심이 부정되고, 더는 소명 기회를 갖지 못할 것이라는 상실감과 좌절감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날 전북교육청 정문 앞에서 열린 '고 송경진 교사 명예회복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한 고인의 아내 강하정씨는 "지난 3년 동안 가슴에 대못이 밝힌 채 살아왔다. 이제 남은 것은 분노밖에 없다"고 울분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