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양도소득세 강화 움직임에 '매물잠김' 우려

보유세 인상 기조와 엇박자, 다주택자 매물 거둬들일 수
'땜질식 처방' 무용론, 공급확대 등 장기적 접근 필요

대구 수성구 아파트 단지 모습. 매일신문DB

정부와 여당이 주택 단기 매매시 최대 80%의 양도소득세를 물리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시장에서 벌써부터 정책실패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내놓기보다 보유를 선택하며 '매물 잠김' 등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예상이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안 골자는 주택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80%,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70%까지 양도 소득세율을 상향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정부의 지난해 12월 부동산 대책에서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양도소득세율을 40%에서 50%로 인상하고, 1년 이상 2년 미만일 경우 일괄 40%로 적용키로 한 것보다 훨씬 강력한 과세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 경우 매도 물량이 시장에서 일시적으로 사라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보유세는 올리고 양도세는 줄여야 시장에 매물이 나오는데, 단기적으로 보유세보다 양도세 부담이 더 커지면 매물을 거둬들인채 시장을 관망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진우 부동산자산관리연구소장은 "양도소득세 강화가 부동산 단기적 투기수요 해소 효과는 있겠지만 다주택자들이 매도를 미루게 하는 요소기도 해 부작용만 겪을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김대명 대구과학대(금융부동산학과) 교수도 양도소득세 인상이 다주택자들의 매도 의사를 저해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냉온탕을 오가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시장으로부터 신뢰를 못받고 있고, 정권이 바뀌면 거래세가 다시 낮아질 것이라 기대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땜질식 처방만 연이어 내놓으면서 시장의 불안만 키우고 있다는 비판도 인다.

송원배 대구경북부동산분석학회 이사는 "정부가 시장상황에 따라 세제나 청약제도, 대출규제만 매번 임기응변식으로 손볼 게 아니라 시간이 걸리더라도 공급을 늘리는 게 근원적 대책이다. 장기적으로 집값이 안정될 것이란 신호를 줘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6.17 부동산대책에 담긴 전세대출 규제를 10일부터 시행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산 뒤 다른 집에서 전세를 살면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10일 이후 전세대출을 받은 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이 즉시 회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