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휘 수용' 표명한 윤석열…추미애 "국민 바람에 부합"

대검 "총장 지휘권 상실로 서울중앙지검이 자체수사"
독립수사본부 설치 제안두고 진실공방…대검과 법무부간 갈등남아

지난 1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추미애 장관과 지난 2월 6일 대검 별관으로 향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모습.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에서 빠지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사실상 수용했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일주일 만이다.

대검찰청은 9일 오전 "채널A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자체적으로 수사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지휘권 박탈은 형성적 처분으로서 쟁송절차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지휘권 상실이라는 상태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형성적 처분이란 처분하는 것만으로 다른 부수적인 절차 없이 효력이 발생하는 법률 행위를 뜻한다.

윤 총장이 이 사건의 수사 과정에 개입하지 않고, 수사팀이 자체 수사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는 뜻이다. 결국 '수사지휘권이 이미 발효 중'이라는 점을 인정한다는 뜻으로 풀이돼 사실상 추 장관의 지휘를 수용한 셈이다.

대검은 이날 오전 이런 사실을 서울중앙지검에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추 장관은 곧바로 "만시지탄이나 이제라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수사 공정성 회복을 위해 검찰총장이 스스로 지휘를 회피하고, 채널A 강요미수 사건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는 입장을 냈다.

또 "공정한 수사를 바라는 국민의 바람에 부합한다"고도 평가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2일 윤 총장에게 '검언 유착' 사건 관련 전문수사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하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독립적인 권한을 부여하라는 수사지휘를 내렸다.

일주일 만에 나온 윤 총장의 수사지휘권 수용 입장으로 갈등은 일단락됐지만, 여전히 대검과 법무부 사이에 불씨는 남아있다.

두 기관이 '독립수사본부 설치 제안'을 두고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어 진실공방이 예고되는 상황이다.

대검은 이날 사실상의 지휘 수용 입장을 밝히면서도 전날 제시한 절충안은 '법무부가 제안하고 공개를 건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검은 "장관의 지휘권 발동 이후 법무부로부터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독립 수사본부 설치 제안을 받고 이를 전폭 수용했고 어제 법무부로부터 공개 건의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먼저 독립수사본부 구성안을 제안하고 공개를 요청했음에도 법무부의 수장인 추 장관이 이를 즉각 거부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이를 곧장 반박했다. "대검 측으로부터 서울고검장을 팀장으로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법무부 실무진이 검토했으나 장관에게 보고된 바 없다"며 "독립수사본부 설치에 대한 언급이나 이를 공개 건의해 달라는 요청을 대검 측에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대검은 또 "검찰총장은 2013년 국정원 사건 수사팀장의 직무배제를 당하고 수사 지휘에서 손을 뗄 수밖에 없었다"는 사례를 언급하며 추 장관의 수사 지휘가 부당하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내비쳤다.

이에 대해 추 장관은 '오히려 부당한 지시를 내리는 쪽은 윤 총장'이라는 취지의 주장으로 맞섰다. "국정원 사건 수사팀장 당시에 총장이 느꼈던 심정이 현재 이 사건 수사팀이 느끼는 심정과 다르지 않다"며 "총장이 깨달았다면 수사의 독립과 공정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