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부터 의사 인력 10년간 4천명 추가 확보"

2022학년부터 매년 의대 정원 400명 늘려 10년간 의사 4천명 양성
정부, 지역의사 3천명·역학조사관 등 특수의사 500명, 연구의사 500명
정원 확대와 별개로 공공의대는 전북권 설립, 전남권 의대 신설 추진
이달 중 발표…"졸속 추진" 의사협회, 의대생 등 거센 반발 예상

지난 10일 오후 대구 달서구 보건소 주차장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아이스팩으로 더위를 식히고 있다.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 연합뉴스

2022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매년 400명씩 늘려 10년간 의사 인력 모두 4천명을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방안이 나왔다.

이는 현재 전국 의대 전체 정원 3천58명에서 한꺼번에 15% 이상 늘어나는 규모로 유례가 없다. 의사인력 확대는 21대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내건 공약이었다.

9일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 자료에 따르면 2022학년부터 ▷지역의 중증·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지역의사 3천명 ▷역학조사관·중증외상·소아외과 등 특수 전문분야 의사 500명 ▷기초과학 및 제약·바이오 등 연구인력 500명 등 모두 4천명의 의사 인력을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청와대와 정부, 여당은 협의를 마무리하는 대로 이달 중 의사 인력 확대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역에서 근무하게 되는 의사는 '지역의사제 특별전형' 방식으로 기존 의대에서 뽑는다. 장학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지역에서 일정 기간 필수의료에 복무하도록 한다. 의무복무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장학금을 회수하고 의사면허는 취소 또는 중지한다. 의무복무 기간은 10년가량 될 것으로 보인다.

특수 전문분야 의사는 대학의 양성 프로그램을 심사한 뒤에 정원을 배정한다. 정부는 의대에 정원을 배정한 3년 이후부터 인력양성 실적을 평가하고, 미흡하면 정원을 회수한다.

의대정원 확대와 별개로 전남과 전북에는 의대 1곳씩 들어설 전망이다.

정부는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49명)과 장기 군의관 위탁생(20명)을 추가해 전북권에 '공공의대'를 설립한다. 동시에 17개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전남지역 의대 신설도 별도로 검토하기로 했다.

총선 이후 제기되던 의사인력 확대 계획이 구체화되면서 의사단체에선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의대 재학생들도 정원 확대를 반대하고 있어 저항이 거셀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는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최고 수위의 투쟁으로 끝장을 보겠다"고 밝혔다.

지역 의료계에서도 "의사를 어느 지역에 얼마나 늘려야 하는지 충분한 근거를 전혀 제시않고 졸속으로 정책을 밀어붙인다"면서 "향후 감염병 등 국가적 재난사태에 대비한다는 명분만 내세우고 특정지역에 치우치는 셈법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의대·의전원학생협회도 지난달 회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현재 의대 정원에 대해 응답자의 68%가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축소'는 29%, '확대'는 3%에 그쳤다. 또 회원 97%가 정원을 확대할 경우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고 응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