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주택을 여러 채 가진 고위 공직자들은 물론 당 소속 국회의원들에게까지 강도 높은 주택 매각 압박을 하고 있는 것과 관련, 야당 지도부들이 일제히 "엉뚱한 소리"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아울러 주택 주무부처 수장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해임 요구도 내놨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 실패를 호도하기 위해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정부가 2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의 주택 현황을 파악하고 다주택자의 주택 처분을 요구하는 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공직자들이 가진 부동산 문제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라며 "공직자들은 재산 등록을 해 왔고, 그 등록 상황을 공표해왔는데, 이제 와서 주택 소유실태를 파악한다"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이 정부가 부동산 정책이라는 것을 수행하긴 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최근 사태를 보면 속수무책인 상황까지 왔다"고 지적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이날 집값 급등에 따른 국민적 불안에 대해 "정책실패의 주범은 당연히 교체해야 한다"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해임을 촉구했다.
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야구에서 어떤 타자가 내리 21타수 무안타를 기록하면 4번 타자라도 대타를 내는 것이 기본"이라며 "이 정권은 집값을 잡겠다며 듣기엔 그럴싸한 핀셋 규제를 내세웠지만, 결과는 흰머리는 못 뽑고 엄한 까만 머리만 잔뜩 뽑고 말았다"고 했다.
안 대표는 청와대 정책실장,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다주택 고위공직자와 여당 다주택 의원들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울을 사수하겠다는 정부 말만 믿고 수많은 국민들이 남아 있는데도, 자신들은 안전한 곳으로 도망간 후 한강 다리를 폭파해 버렸던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되물었다.
그는 부동산 대책으로 투기성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무주택자 또는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비율 현실화 등을 정책 당국에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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