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이어 서울시장도…판 커지는 내년 4월 재보궐

이재명 김경수 재판 중…패스트트랙, 선거법 피소 많아

박원순 서울시장이 6일 서울 시민청에서 열린 민선7기 2주년 기자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원순 서울시장이 숨지면서 내년 4월 치러질 보궐선거의 판이 커지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내년 4월7일 치러지는 재보궐 선거는 지난 3월 17일부터 내년 3월 8일까지 기간에 사퇴 등의 사유로 국회의원, 기초·광역단체장 등의 자리가 비게 된 곳을 대상으로 한다. 선거법상 보궐선거는 선출직 공직자가 선거법 이외 사유로 사퇴해 자리가 빈 경우 치러진다.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자가 없어지면 재선거가 열린다.

이에 따라 박 시장의 사망으로 빈 서울시장 자리는 내년 4월 보궐선거로 메워진다. 따라서 현재까지 보궐선거가 확정된 광역단체는 지난 4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여직원 성추행으로 사퇴한 부산과 서울 두 곳이 됐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 최종심을 앞두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와 드루킹 사건으로 항소심 중인 김경수 경남지사의 판결 결과에 따라 광역단체장 재보궐 선거 지역이 늘어날수도 있다.

여기에 20대 국회에서 벌어진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당선인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고 21대 총선 선거법 위반 재판까지 감안하면 무더기 재보궐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내년 4월 재보궐선거가 '미니 총선' 혹은 '미니 지선' 급으로 판이 커질 가능성이 농후해졌다.

한편 민주당의 내년 4월 재보궐선거 참여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민주당은 보선의 귀책 사유가 자당에 있으면 후보를 배출하지 않도록 당헌에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당헌 96조 2항에 따르면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 선거를 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당헌은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2015년 7월에 개정됐다. 민주당은 이 당헌을 제정 후 5년간 기초의원 선거에서 적용한 바 있다.

다만 성추문으로 사퇴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공석에는 현 양승조 지사를 공천했고, 부산시장 공천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