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입장문 가안 유출', 통합당 "공무상 비밀누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2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해임요구와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독립적인 수사 본부 구성'에 대한 추미애 입장문 가안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게 누출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재차 비판에 나섰다. 주 원내대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내용이 최 대표 등에게 미리 흘러간 것은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한다"며 관련자 징계·처벌을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1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법무부는 가안을 실수로 보냈다고 하지만, 실수로 보낼 수가 없다"며 "최소한 징계를 받거나 필요하다면 공무상 비밀누설로 처벌받아야 할 사항이다"고 했다.

또한 "권한 없는 사람에게 이런 일을 일일이 조율하고 상의한다는 것 자체가 국정농단이고 국정파탄"이라며 "특히 조국 전 장관 자녀 입시 부정과 관련해 피고인으로 돼 있는 최강욱 의원이 법무부 장관 측과 은밀하게 연락하면서 법무행정의 중요사항을 논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전날 9일에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부당한 수사 지휘와 관련한 법무부 방침이 사전에 권한 없는 최강욱 의원에게 전해졌다"라며 "이것이야말로 국정농단 사건"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그러면서 그는 "최강욱, 황희석 이런 분들이 관여해서 추 장관과 협의한 흔적들이 있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쫓아내기 위해 추 장관만으로 모자랐는지 옆에서 조언한 이런 비선들이 모두 문재인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문 대통령 본인은 뒤에 있으면서 이런 사람들을 내세워 윤 총장을 내쫓으려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상호 견제·균형을 유지해야 할 행정부 소속 법무부와 입법부 소속 국회의원의 사전 교감 의혹이 불거진 건 지난 8일 오후 10시쯤 최강욱 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무부 알림'이라는 세 문장의 글을 인용하면서 비롯됐다.

그는 법무부 측에서 내놓은 논의 내용으로 보이는 "'법상 지휘를 받드는 수명자는 따를 의무가 있고 이를 따르는 것이 지휘권자를 존중하는 것임. 존중한다는 입장에서 다른 대안을 꺼내는 것은 공직자의 도리가 아님. 검사장을 포함한 현재의 수사팀을 불신임할 이유가 없음"이라는 글을 인용하며 "'공직자의 도리' 윤 총장에게 가장 부족한 지점. 어제부터 그렇게 외통수라 했는데도"라고 덧붙였다가 20분 만에 삭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