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거천 제방 보강 사업…국비 끊겨 '느릿느릿'

올해 마무리 예정이던 팔거천 제방 사업…국비 끊기며 사업기간 연장
지방하천정비사업, '지방이양사업'으로 분류되며 국비 50% 지원 끊겨
"시도로 내려오는 지방소비세, 구군별 편차 고려해 정교한 분배 필요"

10일 내린 비로 대구 북구 팔거천에 물이 불어나 있다. 김지수 기자

올해까지 마무리될 예정이었던 팔거천 제방시설 보강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 팔거천 재해예방사업이 올해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분류되면서 국비 지원이 끊긴 탓이다.

지방으로 국고보조사업을 이관하면서 지방세율을 높였지만 각 기초지자체로 정교한 배분이 안 돼, 진행 중인 사업이 많은 지역은 그 진행 속도가 더뎌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북구청에 따르면 2015년부터 동천교~매남교 구간에 제방시설 보강 사업이 진행 중이다.

제방 경사면이 흙으로만 된 구간에 물로 인한 파임을 방지하는 시설을 만들고, 제방 높이가 기준에 미달하는 부분은 제방을 돋우는 식이다.

하지만 사업이 시행된 지 5년이 넘었음에도, 지난달 말 기준 공정률은 74%에 불과하다.

더욱이 오는 12월 예정이었던 완료 시점은 최근 2022년으로 미뤄졌다. 24개월이나 사업기간이 연장된 셈이다.

이처럼 더딘 사업 진행 속도와 기간 연장의 원인은 국비 지원이 끊겼기 때문이라는 게 대구시와 북구청의 설명이다.

사업비 254억9천300만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당초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부담이었다. 하지만 국비 재원이 올해부터 끊기고 시비 75%, 구비 25%로 부담 비율이 조정되면서 시에서 재정 부담을 안게 된 탓이라는 것.

갑작스런 국비 지원 중단은 올해부터 국토교통부의 지방하천정비사업이 '지방이양사업'으로 분류됐기 때문이다. 지방소비세 확충을 통해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대신,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들은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시행하도록 한 것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지방소비세가 시도세로 편입되다보니 기초지자체별 필요도에 따라 정교한 배분이 곤란한 구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구군별 재정 상황이 천차만별이며, 낙후한 지역일수록 지방이양사업에 해당되는 각종 정비사업들이 많은데 재원에 비해 진행 중인 사업이 많게 되면 사업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는 것.

김대철 대구경북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자체의 책임성‧자율성 강화 차원에서 지방이양사업의 취지 자체는 좋다"며 "다만 낙후된 지역일수록 하천정비, 노후상수도정비, 시설확충 등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이 많이 진행되는 경향이 있는데 재원은 사업 수에 비례해서 내려오는 게 아니다. 지역별 편차를 고려해 정교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지방이양사업과 지방세 배분 구조가 보강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10일 내린 비로 대구 북구 팔거천에 물이 불어나 있다. 김지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