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대구경북 자치단체 민간위탁업무 관리실태 감사보고서 내놔

감사원은 14일 대구경북 자치단체의 민간위탁업무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발표, 경산시 등 일부 지자체가 부적절한 민간 위탁 시행으로 재정 낭비를 초래한 사실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경산시 등 대구경북 11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시행된 민간위탁사업 등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Contracting-out)은 저렴한 행정비용으로 행정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지자체 사무를 공무원을 통해 직접 처리하지 않고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맡겨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지만 이번 감사 결과, 상당수 지자체가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아 재정 낭비를 하고 있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대구경북 자치단체의 지난해 9월 말 기준 민간위탁사업은 987개에 이르렀고 사업 수로는 보건·복지·의료분야가 370개로 가장 많았으며 사업별 평균 예산은 위생·환경분야가 10억2천만을 기록, 가장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 감사결과, 대구경북지역에서는 모두 34건의 위법·부당사항이 확인됐다. 경산시 등 14개 자치단체는 폐기물처리업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수의계약을 체결하거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에 따라 입찰하지 않고 계약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구 달서구 경우, 2017년에서 2019년까지 공공처리시설과 민간처리시설에 음식폐기물을 반입하는 배차계획을 수립하면서 음식폐기물 처리비용이 저렴한 공공처리시설에 여유용량이 있는데도 불구, 처리비용이 비싼 민간처리시설로 음식폐기물을 반입해 재정 낭비를 초래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또 구미시는 음식물자원화시설 수탁회사에 지급할 음식폐기물 톤당 처리단가를 산정하면서 폐기물처리업이 아닌 음식료품 제조업의 일반관리비율과 이윤율을 적용하는 등 규정과 다른 방법을 적용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정당한 처리비용보다 22억여원이나 과다 지급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