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과 전망] 부동산 가격 폭등과 국가균형발전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비판과 맞물려 다주택 혹은 고가의 주택을 소유한 일부 고위공직자와 정치인들에 대한 비난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8일 오후 강남구 대모산 정상에서 바라본 대치동 일대에 '똘똘한 한 채'로 불리는 아파트가 빽빽하게 들어차 있다. 연합뉴스

최정암 서울지사장

경매로 주택을 매입한 뒤 리모델링 등 손을 봐 되파는 주택 매매 사업을 하는 A씨의 하소연. 7‧10 부동산 정책이 발표된 날로부터 사흘 동안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관련 부서에 100여 통에 달하는 전화를 했지만 통화를 하지 못했단다.

하도 안타까워 하길래 기자가 정부 보도 자료에 명기된 3개 부처의 담당 부서로 전화를 해봤으나 역시 통화 중이거나 전화를 받지 않았다. 단체로 수화기를 내려놓았는지 전화를 안 받는 건지 알 수 없지만 민원인 입장에선 울화통이 치밀 만했다.

현 정권 들어 22번째인 7‧10 부동산 대책에서도 제대로 된 후속 조치 없이 시장 질서만 교란시켰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번에 부동산업계나 관련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대목은 '취득세 적용 시점'. 발표대로라면 1주택자가 한 채를 더 사서 2주택자가 되는 경우 취득세를 현행 1%에서 8%를 내야 한다. 5억원짜리 집이면 취득세가 500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뛴다. A씨처럼 3주택 이상 소유한 주택 매매업 경우 4%에서 12%로 오른다. 그래서 적용 날짜가 중요하다. 그런데도 정부는 적용 시점에 대해 일체 함구하고 있다. 당사자에겐 엄청난 재산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데도 말이다.

이 정권의 목표지향점은 국민들이 2주택 이상을 가지는 것을 죄악시하는 데 있다. 그러다 보니 청와대 참모들과 정부 각료, 여당 국회의원, 고위 공무원들은 어쩔 수 없이 주택 처분 대열에 동참하고 있는데 부작용이 만만찮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경우가 대표적이다. 청주 지역구 집을 팔고 똘똘한 강남 한 채를 소유한 게 '꼼수'라는 비판을 받자 결국 강남 집마저 매물로 내놓고 무주택자 신세가 됐다. 그럼 내 집이 없는 노 실장은 어디서 거주해야 하는가. 전세나 월세로 살 수밖에 없다. 노 실장이 살아야 할 그 집은 누군가의 2주택일 가능성이 크다. 2주택자가 때려죽일 사람은 아니라는 게 입증된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강제 1주택' 정책을 "반헌법적 발상"이라며 강하게 비판한 것은 여권에서도 상당한 설득력이 있었다.

우리에겐 전‧월세로 입주할 집이 있는 게 다행인 셈이다. '정상이 참작되는 1가구 2주택'은 인정돼야 한다. 그렇지 않고 정부 의도대로 간다면 향후 전월세 대란은 불을 보듯 뻔하다.

정부 대책이 지속된다면 가까운 시일 내 건설 경기는 급랭할 가능성이 크다. 취득세 등 부동산세제에 의존하는 지방자치단체로선 치명적이다. 결국은 박근혜 정권 때와 같은 부동산 경기 부양책을 다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부동산 가격 폭등의 주무대는 서울이다. 하루 이틀 새 몇천만원씩 뛰다 보니 평범한 주부와 청년들까지 부동산시장으로 몰리고 있다.

하지만 이 정부 들어 22번이나 나온 부동산 정책에서 알 수 있듯이 세금으로 수요를 억제하는 방법은 효과가 없다는 것이 증명됐다. 공급을 무한정 늘리는 것도 답이 아니다. 올해 서울에 공급되는 물량이 역대 최다인 5만 가구에 달하지만 수요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집값 안정이 안 되는 것이다.

결국 서울과 수도권의 수요를 줄여야 한다.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지방을 살리는 것 외는 답이 없다. 지방에서도 삶을 영위하는 데 문제가 없다면 서울로 몰릴 이유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권은 3기 신도시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건설을 서두르고 있다. 수도권에 대기업 공장 증설을 못 하게 하는 규정도 사문화시키고 있다. 이래서는 절대 부동산 가격 못 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