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만 규모 지방정부 등장해 중앙집중 견제해야"

15일 도청서 열린 전국지방분권협의회 토론회서 제기돼

15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전국지방분권협의회 경북회의 참석자들이 파이팅을 외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

대구경북이 행정통합으로 인구 500만 규모 지방정부를 구성한 뒤 중앙집중을 견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상북도, 전국지방분권협의회가 15일 경북도청에서 연 전국지방분권협의회 경북회의 및 정책토론회에서다.

이날 회의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고우현 경북도의회 의장, 전국지방분권협의회 강태재·정원식·조태영·김선희 공동의장, 정해걸 경상북도지방분권협의회 의장과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등 관계 공무원 9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제20대 국회에서 지방분권 4대 법안 중 지방일괄이양법만 국회 문턱을 넘는 등 지방분권 노력에 아쉬움이 컸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제21대 국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 주요 법안의 신속 처리, 2단계 재정분권의 조속한 추진 등으로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봤다.

특히 대구경북 행정통합 방향에 대한 각종 조언이 쏟아졌다. 국회 헌법개정특위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던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조강연에서 "행정통합은 주민 공감대 형성이 최우선"이라며 "특별법에는 스페인의 카탈루냐, 이탈리아 남티롤 같이 독자적인 입법권, 재정권을 갖는 완전한 자치정부를 담아야 한다"고 제안헸다.

김중석(강원) 분권위원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행정 비효율성을 극복하고 수도권 집중에 대항하는 분권형 개발로서 의미가 크다"면서도 "구체적 상생발전 방안이 제시돼야 추동력이 확보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세헌(대구) 분권위원은 "경제·인구 측면에서 위축된 대구경북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메가시티 건설이 필요하다"며 " 인구 500만 규모의 강력한 지방정부가 등장해 중앙집중을 견제하고 지방분권을 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청주청원하나되기운동본부 상임대표를 지낸 강태재 공동의장은 "통합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실타래를 푸는 게 쉽지 않다. 지역별 순회토론회를 개최하고 중앙정부, 정치권과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