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이재명 판결 비판 "사법부, 베네수엘라처럼 가"

홍준표 국회의원(대구 수성을)이 1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에 대해 비판했다. 홍준표 의원 페이스북

홍준표 국회의원(대구 수성을)이 1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에 대해 비판했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지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단한 '파기환송'이다.

이날 판결 내용에 대해 홍준표 의원은 이날 오후 4시를 조금 넘겨 올린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선거법상 허위사실도 적극적 허위사실과 소극적 허위사실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며 "적극적 허위사실만 처벌 되고 소극적 허위사실은 처벌 되지 않는다는 괴이한 논리도 처음 봤다"고 평가했다.

그는 앞서 9일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역시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낸 것을 언급, "은수미 판결때 이미 예견은 했지만 은수미 판결때 괴이한 논리를 이번에도 또 펼치는 것을 보고 앞으로 김경수 판결, 조국 판결 때에도 기상천외한, 괴이한 논리가 또 등장 할 것이라고 생각하니,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이제 베네수엘라 사법부로 가고 있다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다"고 했다.

베네수엘라는 차베스 및 마두로 정권 시기 사법부가 장악당하면서 '정권의 시녀' 노릇 역할을 했고, 이게 석유 부국이던 베네수엘라를 몰락시킨 요인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베네수엘라 사법부 사례는 앞서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지난해 9월 '베네수엘라 리포트'를 발표하면서 널리 알려진 바 있다. 당시 베네수엘라 리포트에서는 사법부 장악을 비롯해 ▶입법부 장악 ▶선거제도 악용 ▶과도한 복지로 인한 경제 파탄 ▶반시장 정책으로 시장 신뢰 상실과 국가경제 파탄 ▶지방 권력 장악과 조직화 ▶언론 장악 ▶선동을 통한 국민의식 장악 등 차베스 정권과 문재인 정부의 집권 후 방식이 유사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어 홍준표 의원은 "그래도 사법부만은 군사독재 때도 최소한의 양심은 있었는데 앞으로 '거짓말도 소극적 거짓말은 거짓말이 아니다'라는 말이 널리 유행할 것"이라며 "참 한심한 나라, 정말 한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뻔뻔한 나라로 가고 있다"고 글을 마무리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