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그린벨트 풀면 서울 투기판"…부동산에 훈수

"집값 떨어지지 않는 원인 금융과 부동산 한몸…금부분리"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집값이 떨어지지 않는) 근본원인은 금융와 부동산이 한몸인 것에 있다"며 부동산 정책을 제안했다. 또 서울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

추 장관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국자나 의원의 말한마디로 서울 집값이 잡히는게 아닌줄 모두가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앞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6일 MBC 100분 토론 이후 "그렇게 해도 집값 안 떨어진다"는 발언으로 논란이 된 걸 염두한 발언으로 보인다. 진 의원은 "여당의 부동산 후속 대책이 입법돼도 야당이 걱정하는 만큼 부동산값이 폭락하지 않을 것이란 의미였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추 장관은 "이것을 문재인 정부라고 갑자기 바꿀 수가 없을 것이다. 박정희 개발독재시대 이래로 서울 한강변과 강남 택지개발을 하면서 부패권력과 재벌이 유착해 땅장사를 하고 금융권을 끌여 들였다. 금융권은 기업의 가치보다 부동산에 의존해 대출하면서 기형적 경제체제를 만들어온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이어 "그 결과 부동산이 폭락하면 금융부실을 초래하고 기업과 가계부채가 현실화되면 경제가 무너진다"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부동산 족쇄 경제가 돼 실효적 정책을 펼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 장관은 "한국 경제는 금융이 부동산을 지배하는 경제"라며 "돈 없는 사람도 빚을 내서라도 부동산을 쫓아가지 않으면 불안한 사회가 됐다"고 덧붙였다.

또 "금융의 산업지배를 막기 위해 20세기 금산분리제도를 고안했듯이 이제 금융의 부동산 지배를 막기 위해 21세기 '금부분리 정책'을 제안한다"며 부동산 정책에 훈수를 뒀다.

금부분리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용어가 아니어서 추 장관이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을 제안한 것인지는 알 수없다. 추 장관은 금부분리 정책에 대해 "금융과 부동산을 분리한다"는 원칙적인 설명만 했다.

5선 의원에 당 대표까지 지낸 추 장관이 부동산 문제에 적극적 입장을 밝힌데 대해 뜬금없다는 반응과 함께 차기 서울시장, 대선주자까지 거론되는 만큼 정치적 입지를 확고히 하려는 노림수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를 반영하듯 추 장관은 서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관련 입장도 밝혔다.

추 장관은 ""한정된 자원인 땅에 돈이 몰리게 하면 국가의 비전도 경쟁력도 놓칠 것"이라며 "그린벨트를 풀어 서울과 수도권에 전국의 돈이 몰리는 투기판으로 가게 해서도 안 된다"며 정부와 여당이 주택공급 방안의 하나로 검토하는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반대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