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 못살겠다"…시민 300여명 주말 집회

규제 소급적용으로 LTV 줄어들어…"소급 계획 폐기하라"
'3040 문재인에 속았다' 등 실시간 검색어 행동도 이어가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 온라인 카페 회원 등 정부 부동산 대책 반대 시민들이 18일 중구 예금보험공사 인근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잇단 부동산 규제에 항의는 집회가 주말 서울 도심에서 열렸다.

18일 서울 종로구 예금보험공사 앞에서는 300여명의 시민들이 6·17대책, 7·10대책 등 투기수요를 차단하려는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었다.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시민모임', '7·10 취득세 소급적용 피해자 모임' 등은 이날 "규제 소급적용은 명백한 위헌"이라며 "일반 서민인 임대사업자와 다주택자를 정부가 범죄자로 만들었다"고 규탄했다.

집회를 주도한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이라는 온라인 카페는 지난 6월 17일에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규제로 손해를 입게 됐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으로 회원 수가 1만명에 달한다.

지난달 17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 중 하나로 비조정지역을 조정지역으로 지정하면서 이 지역에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이들은 집회에서 "다주택자 뿐 아니라 1주택자와 무주택자 모두 정부의 무분별한 규제의 피해자가 됐다"며 "정부는 이 혼란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소급 적용 계획을 모두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또 "규제 소급적용은 명백한 위헌"이라며 "6월 17일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는데, 중도금과 잔금 대출을 앞둔 시점에 갑자기 6·17대책 발표가 나면서 재산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 대책의 위헌성을 따지는 헌법 소원을 제기하고 포털사이트에 6·17 대책을 비판하는 내용의 실시간 검색어를 올리는 등 행동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전날인 17일 오후 네이버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1위에는 이들의 주도로 '3040 문재인에 속았다'가 올라왔다. 이들은 지난 1일부터 △김현미 장관 거짓말부터 △헌법 13조2항 △6.17위헌 서민 피눈물 △문재인 지지철회 △소급위헌 적폐정부 △국토부 감사청구 △조세저항 국민운동△ 임대차3법 소급반대 △중도잔금 소급반대 △못살겠다 세금폭탄 등의 순으로 실시간 검색어에 올리는 행동으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