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의 오락가락 부동산정책…정 총리 그린벨트 해제 강력 제동

청와대 정책실장 ‘정리 돼’ 발언 이틀 만에 국무총리와 경기도지사 반대, 청와대 “아직 정리안 돼” 번복

정세균 국무총리와 이재명 경기지사가 18일 경기 포천시 지역의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차단방역과 밀집단지 방역상황을 둘러본 후 함께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잇따른 헛발질 부동산 정책에 대한 여론의 들끓는 비난을 회피하고자 정부와 여당이 최근 내놨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논의가 산으로 가고 있다.

여당·정부·청와대가 입장을 정리했다는 발표가 나온 지 이틀 만에 다시 정책 당사자는 물론 국무총리까지 나서 그린벨트 해제에 강력 제동을 걸며 신중한 접근을 당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선 "불리한 국면을 전환하기에만 급급해 내놓은 설익은 정책이 현 여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며 "땜질식 대증요법(對症療法)이 아니라 적어도 향후 30년은 내다보는 해결책을 내놓고 야당의 협조를 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9일 당정이 검토 중인 그린벨트 해제 논의에 대해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옳다. 그린벨트는 한번 훼손하면 복원이 안 되기 때문"이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이날 한 TV 정책설명 프로그램에 출연한 정 총리는 "서울시의 반대에도 국토교통부 장관 직권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법적으로 가능할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정책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답해 부동산 문제에 대한 현 정부의 접근법에 문제가 있음을 우회적으로 지적했다.

특히 정 총리는 "아직 (대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인데 책임 있는 당국자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국민을 혼란하게 하고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 있어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정 총리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 17일 당정 간 그린벨트 해제 검토 입장을 재확인한 것을 놓고 '해제 쪽으로 결론이 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 데 대해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이와 함께 정 총리는 부동산 민심이 악화하고 있는 데 대해선 "부동산 문제로 행복한 국민이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정부가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경질론에 대해선 "전쟁 중 장수를 바꾸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며 "사태 수습 후에나 논의할 수 있는 문제지 지금은 적절한 타이밍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19일 주택 공급 확대 방안 중 하나로 거론되는 그린벨트 해제 문제와 관련,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라며 한발 물러서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한 데 이어 "좀 더 고민해야 한다"며 "효과라든지, 비용이라든지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