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내려와’ 실검, 온·오프라인 넘나드는 부동산 정책 반발

실시간 검색어 총공격에 오프라인 집회·1인 시위 지속
한달 사이 2번, 정부 고강도 부동산 정책에 국민 반발 이어져

18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6·17대책' '7·10대책' 등 최근 정부 부동산 규제에 항의하는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이 '신발 던지기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출처 : 유튜브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에 반발한 국민들이 촉발한 네이버 검색어 총공격(이하 총공)이 20일 '문재인 내려와'를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띄우면서 온·오프라인을 넘나드는 전방위 반발을 지속하고 있다.

포털에 검색어를 반복 입력해 실시간 검색어 상단에 노출시키는 검색어 총공은 지난달 30일 '617소급적용 위헌'으로 시작해 '김현미장관 거짓말', '617헌법13조2항', '조세저항 국민운동', '문재인 지지철회', '총선 소급 민주당 아웃', '3040문재인에 속았다', '문재인 내려와' 등 20여 일간 다양한 검색어를 포털에 올리고 있다.

오프라인에서는 1인 시위와 단체집회도 지속하고 있다. 지난달 인천, 서울 등지에서 시작한 집회는 지난 18일에는 500여명이 넘는 시민들이 몰렸다. 오는 25일에도 서울에서 1천명 이상의 대규모 집회가 열릴 예정이다.

온·오프라인을 통한 반발은 온라인 카페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이 주도하고 있다. 이곳은 지난 6월 17일 발표한 부동산 규제로 손해를 입게 됐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으로, 현재 1만 여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특히 '6·17대책'의 내용 가운데 기존 비조정지역을 조정지역으로 지정하고 대출 규제를 소급 적용하면서, 해당 지역에서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은 시민들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줄어든 것을 비판하고 있다.

부동산 정책이 효과를 내지 못하면서 국민 불만도 계속해서 터져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6·17 부동산 대책에 이어 한 달도 안돼 7·10대책을 내놓는 등 투기 차단을 위한 고강도 규제를 내놓고 있지만 서민층은 오히려 내 집 마련이 어려워졌다고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터넷 카페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이 주도하고 있는 검색어 총공격 지침. 독자제공

한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국민 94%가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끈다. 참여형 미디어 플랫폼 비체인저가 지난 13일부터 일주일간 진행한 '정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참가자 1천3,298명 중 94%에 달하는 인원이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왔다.

또 '계속되는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정책이 중장기적으로 아파트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지'에 대해서는 투표자의 78.9%가 "계속 오를 것"이라고 답해 현재 정부의 강경책이 집값 잡기에 오히려 역효과를 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대구 수성구 상공에서 바라본 경신중,고등학교 주변 범어4동 전경.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또 앞선 내용과 연계해서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 해임 요구에 대한' 질문에는 투표자의 82.1%가 "매우 동의한다"라고 답해 부동산 정책 실패의 책임을 주무부처 수장에게 물어야 한다는 '김현미 경질론'을 뒷받침하는 결과를 보였다. 반면 "해임 요구에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답한 투표자는 2.4%에 그쳤다.

다음으로 '고위 정책 입안 당사자들의 부동산 정책 수행의지에 대한 신뢰 수준'에 대해서는 5점 척도에서 투표자의 80.5%가 "매우 신뢰하지 않는다", 13.8%가 "신뢰하지 않는 편이다"라고 답했다. 이 결과는 최근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이른바 '강남 아파트 사수 논란' 이후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깊게 각인되어 결과에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또, 정부가 21번째로 내놓은 '6∙17' 부동산 대책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는 투표자의 92.9%가 "위헌일 뿐만 아니라 실효성이 없는 대책으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해 현재 정부가 지속적으로 내놓고 있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 거부감을 표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