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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문재인 대통령 "그린벨트 해제 않고 보존"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정치권·지자체 등에서 그린벨트 해제 문제를 놓고 찬반 여부가 팽배히 맞서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미래세대를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고 보존하기로 했다.

20일 발표한 국무총리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날 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는 청와대에서 주례회동을 가지고 주택공급 물량 확대 방안에 대해 협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 차원에서 '그린벨트 해제 검토' 입장을 밝힌 이후 여권에서도 그린벨트 해제 여부를 놓고 다른 목소리가 나왔고, 이는 부동산 정책 혼선으로 이어졌다. 정 총리도 전날 방송 인터뷰를 통해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옳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더라도 부동산 공급 확대를 위한 방안 마련을 강조했다.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부담 강화뿐만 아니라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문 대통령과 정 총리는 그간 주택공급 물량 확대 및 주택 용지 확보를 위해 다양한 국·공립 시설 부지를 최대한 발굴·확보하기로 했다. 또한 국가 소유 태릉 골프장 부지를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계속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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