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외국인계절근로자 사업 결국 중단

본격 수확철 앞둔 고추 농가들 일손 구하기 비상

농촌 일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경북 영양군이 외국인 계절근로자 초청사업을 추진했지만 올해는 결국 무산됐다. 사진은 지난해 베트남 근로자들의 영농 오리엔테이션 모습. 매일신문DB

영양군이 농촌 일손부족 해결을 위해 추진해오던 외국인 계절근로자 초청 사업이 결국 무산됐다.(매일신문 7월 17일 9면, 20일 8면)

법무부의 '송출국 정부의 출국보증서 제출' 등 지침 강화로 영양군이 지난 2017년부터 계속해오던 베트남 근로자 초청 사업 추진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에따라 고추 등 본격 수확기를 앞둔 농촌 들녘에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농민들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을 두고 농촌현실을 외면한체 엇박자를 보인 정부 정책에 대한 비난 분위기가 높아지고 있다.

영양군은 "농촌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 지난 2017년부터 베트남 계절근로자 도입 사업을 6차례 추진해 왔으나, 올 해는 법무부 운영지침 강화로 계절근로자 사업의 추진 중단을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13일 확정된 법무부 지침에서 사업 종료후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신속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송출국 정부의 출국보증서 제출'과 관련, 베트남 대사관을 방문해 협조를 요청했으나 베트남 타이응웬성에서 베트남 정부의 보증을 받지 못하면서 취소했다.

영양군은 지난 17일 법무부를 방문, 입‧출국시 PCR검사, 특별기 운항, 출국지연시 영양군 재정부담 등을 설명하며 지침이 강화되기 전부터 추진해 오던 사업인 만큼 영양군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출국보증제에 대해 조건부로 허용해 줄 것을 건의했다.

하지만, 베트남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자국민의 신속한 귀국에 소극적인 상황에서 '계절근로 기간 만료 후 출국지연 발생시 사후관리 및 방역의 또 다른 사각지대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법무부의 기본입장을 넘어서지 못했다.

영양군은 그동안 베트남 다낭시 화방군과 협약을 맺고 해마다 계절근로자 초청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코로나19로 인해 다낭시에서 사업 중단을 결정하고 통보해오면서 대안으로 베트남 타이응웬성과 업무협의를 시작하여 계절근로자 도입을 추진해 왔다.

이 과정에서 영양군은 방역당국이 요구하는 격리시설 확보를 위해 울진군 온정면 주민설명회에 참석해 사업의 필요성과 방역계획 및 지역 상생방안 등에 설명하고, 반대하는 주민대표들을 직접 설득하는 등 계절근로자 초청을 통해 부족한 농촌일손 해결에 나서왔다.

이에따라 당장 8월초로 다가온 본격 고추수확 일손구하기에 비상이다. 하지만 마땅히 대체할 일손 구하기 묘안이 없는 상황이다.

공무원과 지역 기관단체들이 농촌일손돕기에 적극 나서고, 도시지역 구직자와 유휴 인력을 대상으로 원정 일손구하기에 나서야 할 형편이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농촌인력 부족에 따른 파생될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대도시 구직자 및 유휴인력을 대상으로 한 인력확보 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