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속도로·철도 등 7.6조 신규 민자사업 추진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7조6천억원 규모 민자사업 등 추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대형 민자사업과 기업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새로 발굴하기로 했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7조6천억원 규모의 민자사업과 6조원 규모의 기업투자 프로젝트를 신규 추진하는 내용의 '한국판 뉴딜사업 등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정부는 풍부한 시중 유동성을 활용하기 위해 총 30조원 플러스알파(+α) 규모의 민자사업을 추진한다.

정부는 고속(화)도로 3개 노선(4조5천억원), 하수처리장 2개(2조3천억원), 철도 1개 노선(8천억원) 등 7조6천억원 규모의 신규 민자사업을 발굴해 연내 적격성 조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발표한 주요교통망사업(5조원), 완충저류시설(2조원), 노후하수처리장 현대화(1조5천억원) 등 10조원 규모의 민자사업은 사전절차에 속도를 내 최대한 빨리 착공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지난 3월 민자 대상 시설을 '도로·철도·항만 등 일부 유형'에서 공익 침해 우려가 없는 모든 경제·사회기반 시설 및 공공시설'로 확대한 점을 이용해 12조7천억원 규모의 사업을 민자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판 뉴딜 계획에 담긴 그린스마트스쿨(4조3천억원)은 임대형 민자사업(BTL)으로, 수소충전소 확충(5천억원)은 수익형 민자사업(BTO)으로 추진한다.

정부는 민자사업이 전반적으로 활성화되도록 세제 혜택 마련과 규제 완화 등에도 나선다.

착공까지 2년 6개월가량 걸리는 민자사업 준비기간을 반년 정도 단축한다.

이를 위해 타당성 판단, 시설사업기본계획 마련, 실시협약 협상 등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사전절차를 동시에 진행하기로 했다. 각종 조사와 검토 기준은 완화하지 않는다.

환경·안전 등 법정필수시설에 대해서는 경제성 분석 등을 면제하고 사업규모 적정성만 따지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100조원 투자 프로젝트'를 내걸며 25조원+α 규모의 기업투자프로젝트를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19조2천억원 규모의 프로젝트 11건은 이미 발굴해 지원하고 있고, 이 중 4조6천억원 규모의 8건은 벌써 착공을 했거나 올해 안에 착공이 가능한 상태다.

정부는 남은 5조8천억원 규모 투자를 끌어내기 위해 경제단체, 업종별 협회, 지방자치단체, 투자지원 카라반 등 여러 채널을 통해 파악한 결과 6조원가량의 신규 과제를 발굴했다고 밝혔다.

생산공장 건립과 도심 재정비를 통한 쇼핑몰 등 복합시설 개발, 물류시설 증설, 에너지 관련 시설 건립 등이다.

정부는 개별 기업을 면담해 규제 완화, 지자체 인허가 협의 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책을 내놓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