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새 대법관 후보 배기열·천대엽·이흥구 프로필

배기열 서울행정법원장, 천대엽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이흥구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대법원 제공
배기열 서울행정법원장, 천대엽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이흥구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대법원 제공

23일 대법원은 새 대법관 후보로 배기열 서울행정법원장, 천대엽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이흥구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3인을 발표했다.

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관 추천위원회에서 오는 9월 8일 퇴임하는 권순일 대법관의 후임 후보자로 추린 것이다.

셋 중 하나가 대법관이 된다.

추천위는 이날 오후 3시 추천위 회의를 열어 이들 3명을 새 대법관 후보자로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고 밝혔다.

이어 내일(24일)부터 30일까지 이들 대법관 제청 대상 후보자에 대한 국민 의견을 받는다.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news/NewsViewAction2.work?pageIndex=1&searchWord=&searchOption=&gubun=701&seqnum=210)에서 의견서 제출과 관련해 알 수 있다.

문의는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02-3480-1290, insa4@scourt.go.kr) 또는 인사담당관(02-3480-1571).

그 다음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 동의를 얻고,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가 남아 있다.

대법관 수는 대법원장까지 포함해 14명이며, 임기는 6년이다.

※다음은 후보 3인 프로필.

배기열 서울행정법원장. 대법원
배기열 서울행정법원장. 대법원

▶배기열 서울행정법원장은 올해 나이 54세이며, 사법시험 27회 출신으로, 사법연수원 17기이다.

대구 달성군 태생으로, 대구 대건고, 서울대 법대 출신이다.

병역 의무는 육군법무관으로 이행했다.

대구지법 경주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대구지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한 후, 올해 2월부터 서울행정법원장으로 있다.

천대엽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대법원
천대엽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대법원

▶천대엽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올해 나이 56세이며, 사법시험 30회 출신으로, 사법연수원 21기이다.

부산 태생으로, 부산 성도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병역 의무는 해군법무관으로 이행했다.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부산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제6기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거쳤다.

이흥구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대법원
이흥구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대법원

▶이흥구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올해 나이 57세이며, 사법시험 32회 출신으로, 사법연수원 22기이다.

경남 통영 태생으로, 통영고,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했다.

병역은 면제 받았다.

1986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처벌을 받은 바 있으나, 1987년 특별사면됐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울산지법 부장판사, 부산지법 동부지원장, 대구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올해 2월부터 부산고법 부장판사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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